티메프 사태 구영배 첫 공판 출석…이번주 법원 재판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1조8500억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의 첫 정식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백현동 개발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도 오는 9일 진행된다. 이와함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우리나라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약 21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린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부터).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티메프 사태 첫 공판…구영배 대표 직접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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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8500억원 규모의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8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8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1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정산금 부족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처리하며 약 1조8500억원의 판매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인수 명목으로 500억원을 횡령하고,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72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선 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고, 검찰은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기망부분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구 대표는 출석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 법정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8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 선고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시스)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9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원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부터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등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총 7억8208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았다. 그 대가로 경기 용인시 상갈지구 개발 인허가 청탁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중 1억여원과 차량은 용인시 상갈지구 개발 인허가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7년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재직 시기에는 신길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 해결 관련 명목으로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상대 첫 손배소 재판 시작

북한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사무소를 폭파한 사건과 관련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오는 9일 시작된다. 이 사건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 합의에 따라 그해 9월 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그러나 북한은 2년 뒤인 2020년 6월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이에 정부는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약 102억 5000만 원)과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약 344억 5000만 원)의 손해액을 더해 약447억원 규모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소송 당사자인 피고가 북한인 탓에 재판은 사건이 배당된지 1년 8개월 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시송달을 요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재판이 개시됐다. 공시송달은 소송을 받은 당사자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법원이 게시판에 소 접수 등을 알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이번 재판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