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통토크]"탐나는 RCEP..버릴 수 없는 TPP"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제통상분야 전문가인 김도훈 원장은 최근 잇따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처음 FTA를 시작한 정부가 참여정부였어요. 기본은 한·중·일 지역경제 통합을 통해 EU와 같은 동북아 경제통합을 이루려고 했던 거 같아요. 동북아시아 경제가 잘 굴러가면 지역 평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일 FTA를 추진하면서 이런 기대는 여지없이 깨져버렸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오는 11월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서울 홍릉에서 보내는 마지막 봄이라며 벚꽃이 만개한 연구원 마당에서 포즈를 취했다. (한대욱 기자)

일본 정부 통상대표단은 통상 테이블에 앉자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동북아 3국 경제통합의 목표는 물 건너갔다.

“그 뒤 목표가 우리 수출시장 확보와 경제 제도 선진화에 기여하자는 방향으로 수정됐고 이후 한·미, 한·EU FTA가 체결됐어요.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는 시장 확대 측면에서 축하할 만 일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그는 정서적으로는 RCEP이 더 맞는 것 같다면서도 TPP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답했다.

“RCEP을 통해 아시아의 경제 통합이 이뤄진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에요. 여기에는 친구(friend)라는 개념과 대단히 적극적인 시장개방이 수반돼야 해요. 하지만, 중국 등은 시장개방에 영 관심이 없는 상태죠. 이건 비극입니다.”

그는 한·중 FTA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TPP 관심 표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거예요. TPP에서 우리가 협상 레버리지(leverage)를 높이려면 한·중 FTA가 잘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그래야 저쪽에서도 우리를 매력있는 협상대상으로 볼 겁니다. 이렇게 한·중 FTA와 TPP가 함께 가다 보면 나중에 RCEP도 내실을 갖춘 경제통합체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