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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의 올해 비전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으로 정했으며,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산림재난 대응 강화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산림청은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에는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 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 배치했다. 산불진화임도도 409㎞ 확충해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해 산사태 예측력을 기존 89%에서 94%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해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업의 영세·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해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해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한다.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1000여명을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