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한미동맹 대담서 전작권 전환 조건·시점 논의 브룩스 前사령관 “필수과목·기말시험 없이 졸업하는 격” “전환 서두르면서 연합훈련 줄이면 준비태세 약화” 지적 빅터 차 “트럼프,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감축 계기로 봐”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당장 전환할 수 있다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결정으로 전환을 앞당길 수는 있지만, 한미가 합의한 군사적 준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사진=AFP)
브룩스 전 사령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웹캐스트에서 강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정치적 결정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기말시험도 통과하지 않은 대학생이 당장 졸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당장 가능하다”면서도, 군사적 평가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그 평가에서 조건 충족이 확인되면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미가 합의한 군사적 조건을 검증한 뒤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 지휘관이 이끄는 단일 연합지휘체계가 한미 양국이 각각 지휘하는 병렬 체계보다 전시에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전환을 앞당기려는 시기에 연합훈련을 줄이면 한미가 함께 지휘하고 작전할 능력을 검증하기 어려워진다고도 지적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감축의 계기로 본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안보를 담당한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병력 감축의 기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미 의회가 예산 권한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국방장관이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일본과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확인하고, 감축 영향에 대한 평가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절차를 마친 뒤 60일이 지나야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해당 예산을 쓸 수 있다.
차 석좌는 지난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 내에서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웹캐스트에서 참석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사진=CSIS 웹캐스트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