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서 "호르무즈 해저 케이블 사용료 징수해야" 주장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 해저 케이블에 사용료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일(현지시간) 오만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 떠있는 선박들. (사진=AFP)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9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해저 케이블을 통해 매일 10조달러(약 1경4600조원) 규모 이상의 금융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란이 핵심 통신 인프라에 대한 경제적 주권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타스님통신은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해저 케이블에 대해 △외국 기업에 해저 케이블 이용 초기 허가권 및 연간 갱신 수수료 부과 △메타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이 이란 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강제 △이란 기업에 해저 케이블 유지 보수 독점권 부여라는 세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을 합법적인 부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파르스통신도 유사한 주장을 내놨다. 파르스통신은 “해저케이블은 세계 디지털 경제, 클라우드, 금융망의 중추”라며 “유럽, 중동, 아시아를 잇는 이 인프라에 대해 이란이 주권적 관할권과 규제권, 사용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르스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좁아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이 없으므로 모든 해저케이블은 이란의 영해 주권 안에 있다”며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상에서 선박의 통과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연안국의 해저, 상공에 대한 주권이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해저 케이블이 며칠만 차질을 빚어도 역내 및 글로벌 경제에 수천만, 수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해저 케이블 사용권을 관리하자는 주장은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 해저에는 아시아, 중동, 유럽을 잇는 케이블 최소 7개로, UAE와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연결하는 핵심 통신 케이블이 지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해저 케이블을 이란이 관리할 경우 미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가 집중된 UAE와 바레인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타스님통신은 지난달에도 호르무즈 해협 일대 해저 케이블 지도를 공격하며 타격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