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김이수?...한 달째 답 못내는 헌재소장 인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심사에 참석하면서 여야의 긴장국면이 다소 완화됐지만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간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각 당 간사간 논의는 20여일 넘게 중단된 상태다. 지난 1월말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이후 6개월째 헌재소장 공백이 이어지지는 셈이다. 지난달 비슷한 시기에 청문회를 진행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한 것과 대비된다.

헌재소장은 장관과 달리 청문보고서 채택 이후 본회의 표결이 끝나야 국회 인준절차가 마무리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임명이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직접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청문회에서 여당은 김 후보자의 임명을, 야당은 임명 철회를 주장해왔다.

청와대가 강 장관과 김 위원장을 임명을 단행한 이후 여당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일자리추경 심의를 위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어낸 상황에서 김 후보자 이야기를 꺼냈다가 판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양당의 협조를 겨우 얻어 추경안 예비심사에 돌입했는데 굳이 김 후보자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법관 역시 헌재소장과 마찬가지로 청문회 후 국회 인준을 받아야한다”며 “이 과정에서 여당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인청특위 개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7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넘어여야 할 산이 많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누구를 쓰느냐는 정권의 마음”이라면서도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 전에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기준 하에서 원내 지도부가 인사청문회 활동을 해달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의견을 낸 것은 한국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