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토론회…"러시아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 "북한, 러시아 절박함 활용해 국제적 고립 완화" "중국과 달리 북한과 방위조약…러시아가 치른 대가" 지속성 놓고 이견…"러 부담 적어"vs"이익 충돌 가능"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통해 무기 기술과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는 전략적 이익까지 얻고 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시작된 북러 군사협력이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북한의 외교적 입지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4년 6월 19일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환영 연회에서 건배하고 있다. (사진=AFP)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러 협력축의 전략적 함의’ 토론회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얻는 이익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하나로부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꼽았다. 그는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 체제를 훼손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알렉산더 라노슈카 캐나다 워털루대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와 공식 동맹을 맺으면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중국을 견제할 수단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과는 방위조약을 맺었지만 중국과는 맺지 않았다는 점이 내게는 가장 큰 의문”이라고 말했다.
라노슈카 교수는 북한에 대한 무기·기술 거래가 조약 없이도 가능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러시아가 공식 방위공약까지 제공한 이유에 대해 “북한 측의 요구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러시아가 치러야 했던 대가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조슈아 변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역시 북한이 러시아의 절박한 상황을 활용해 국제적 고립을 완화한 것이 핵심적인 비군사적 이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러시아가 절박한 상황에 놓여 모든 도움이 필요했던 점을 활용해 상대적 고립을 완화하는 것이 북한이 얻으려 했던 핵심적인 비군사적 이익이었다”고 설명했다.
북러 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놓고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갈렸다. 랜들 슈웰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교수는 “러시아는 북한과의 동맹에서 탈퇴하고 싶어 할 이유가 없다.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이라며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반면 변 교수는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동맹이 실제 이익 배분과 비용 부담 문제에 직면하면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런 동맹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탄약, 탄도미사일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식량과 연료, 군사기술 등을 확보하는 거래 관계를 넘어 북러 협력이 장기적인 전략동맹으로 굳어질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북러 협력축의 전략적 함의’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왼쪽부터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랜들 슈웰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교수, 알렉산더 라노슈카 캐나다 워털루대 교수, 조슈아 변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사진=각 기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