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세정협의회 질타…쿠팡·카카오, 난타戰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오늘(8일)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확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총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을 상임위는 기재위와 국토위가 될 전망이다. 기재위는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한다. 국세청은 최근 논란이 된 세정협의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세정협의회는 정부집행기관과 소통창구가 필요한 민간 사업자나 지역 유지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단체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걷어 운영하며 회칙 역시 협의회 별 자율로 정한다. 하지만 최근 세정협의회가 로비 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무서장이 세무 조사 유예 등 각종 민원을 들어주고 사후 뇌물을 받는 통로로 이용된다는 얘기다. 기재위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 종로 세무서 세정 협의회 회원인 김모 보령약품 대표로부터 ‘고문료 지급’ (관행)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일선 기관에 있는 세정협의회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위 국감에는 강한승 쿠팡 대표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출석한다. 국토위는 강 대표를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문제에 대해 질의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 운영하는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가 ‘단건 배달’을 시작하며 배달의민족과 라이더 확보 경쟁을 펼치면서 불법 이륜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류 대표는 스마트호출 등 택시 서비스의 과도한 요금 책정으로 질책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 초부터 택시업계와 갈등을 키워왔다. 택시업계는 지난 3월 출시된 기사 대상 월 9만9000원의 유료 서비스 ‘프로멤버십’과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에 대한 콜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카카오가 업계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택시를 매칭하는 ‘스마트 호출’ 서비스 요금을 기존 1000원~2000원에서 0원~5000원으로 변경하면서 사실상 요금 인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다음은 오늘의 국감일정이다.

●법사위(국회)-대전고법 등

●기재위(국회)-국세청 등

●과방위(국회)-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외통위(국회)-주러시아대사관

●국방위(대구)-제2작전사령부

●행안위(국회)-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중앙선거관리위원회

●농해수위(국회)-농촌진흥청 등

●복지위(국회)-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환노위(국회)-기상청 등

●국토위(국감)-한국도로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