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박원순 서울시장 '극단적 선택' ... 꼭 그랬어야 했나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박원순 서울시장 '극단적 선택' ... 꼭 그랬어야 했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신고 7시간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어요.

박 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9일 오후 5시 17분경. 그의 딸이 “아빠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며 경찰에 신고해 수색이 시작된 거죠.

경찰은 북악산 자락인 길상사 주변과 와룡공원 일대 주변을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집중 수색했어요.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성북구 길상사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을 토대로 했죠. 결국 공관을 나와 연락두절이던 박 시장은 10일 북악산 인근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박원순 전비서, ‘성추행’으로 박 시장 고소

박 시장의 죽음에 대한 이유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 시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박 시장이 전직 서울시청 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가 지난 8일 경찰에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박 시장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될 전망이에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되어있기 때문이죠.

한편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박 시장에 대한 고소가 접수돼 수사중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수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박원순?노회찬?정두언…극단적 선택한 의원들

유력 정치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최근 몇 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2018년에는 노회찬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죠. 노 대표가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비극의 씨앗은 시작됐어요.

2019년에는 정두언 전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죠. 정 전 의원은 오랫동안 앓아온 우울증을 이기지 못했다고 해요. 2019년 7월 16일 당시 유서를 남긴 채 집을 나서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지난 10일 북악산 인근서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앞에서 말했듯 박 시장의 명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시장에 대한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김여정 “북미정상회담, 미국에나 필요”

노동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이 북미정삼회담 개최 가능성을 일축했어요.

김 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조미(북미)수뇌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북미정상회담이 북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김여정 曰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할 ‘세 가지’ 이유

김 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할 총 세가지 이유를 꼽았어요. 아래는 그 세가지 이유입니다.

① 연내 북미정상회담은 미국에나 필요하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② 회담을 통해 그나마 유지되던 수뇌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

③ (쓰레기 같은)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이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없다.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이 지난 9일(현지시간) “북한과 계속 대화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밝힌 지 6시간 뒤였죠.

다만 김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라며 여지를 남겼어요. 또한 김 부부장은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어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 이에 상응하는 중대조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지만요.

◆ 통일부 “북미대화 진전되기를 기대”

통일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어요.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담화에 대해 “김 제1부부장 담화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사안은 없다”면서 “정부로서는 계속 북미대화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만 답했어요.

세 번째/ 투기꾼 한 번 붙어보자! 더 ‘강력해진’ 부동산 대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있으면 이제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해요. 또한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해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에요.

단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를 이유로 구매주택과 전셋집 두 곳 모두에서 실제로 사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이때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아요.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도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것 역시 자신이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지요.

◆ 7.10 부동산 대책, 정부 “다주택자 집 팔아라”

다주택자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또한 6.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에요. ‘종부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는 정책을 말해요.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다주택 보유 법인에는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인 6.0%가 적용될 전망이에요. 정부는 매물 유도를 위해 종부세 부과일을 2021년 6월 1일까지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양도세 부담 역시 대폭 강화될 예정이에요. 정부는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되죠.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기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함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다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출구는 열어뒀어요. 내년 5월 말까지 양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 받도록 한 것이죠.

◆ 실수요자는 혜택 늘린다

한편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이번에 전면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신혼부부만 허용했던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기로 한 것이죠.

생애최초 특별 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비율 역시 확대하기로 했어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서지요.

/스냅타임 박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