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쟁점은?…"생산성 달라" Vs "기본권 차별"

[이데일리 박철근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최저임금 재심의 하지 않기로 하면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노·사·공익위원들의 표결결과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적용’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임금의 지급주체인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반대하는 측은 또 다른 사회불평등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 확정고시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업종별 생산성 고려” vs “업종별 다른 노동자권리는 어불성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항에 ‘업종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업종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단일 최저임금체제를 유지하면서 업종별 임금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종별 실정에 부합하는 임금인상을 통해 임금격차 심화 문제 해소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장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업종뿐만 아니라 지역별, 연령별로도 차등적용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관련 통계가 없다는 것은 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이듬해 최저임금 결정 전에 업종별 차등적용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의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는 의견도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종별 차등화는 약점이 많고 객관적 통계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며 “자칫 또다른 부작용 만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업종마다 생산성에 차이가 있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가능해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는지 봐야 한다. 노동자가 받을 권리를 업종마다 달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업종별 차등적용여부가 아니라 인상폭이 크고 빠르게 올리려고 하다보니 최저임금 인상을 생산성 문제와 결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 방통위원처럼 국회 추천방식 검토 필요

공익위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인선절차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노사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실질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의 문제는 공익위원이 정치적이라는 데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친사용자측 공익위원이,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서 친노동계측 공익위원이 들어오다보니 양쪽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노사는 타협이 안되기 때문에 공익위원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 선을 제시해야 노사도 합의에 응할 명분이 생긴다”면서도 “공익위원을 고용노동부 장과이 제청해 임명하다보니 정부시책에 따르는 결과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처럼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라며 “여야의석 분포따라 추천하거나 여야가 동수(각 4명)를 추천하고 캐스팅보트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