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②김관영 "文정부, 고무줄식 재정운용…후손에 죄 짓는 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규제혁신 법안을 두고 “규제프리존법과 규제샌드박스법(규제혁신5법)이 같이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 3당의 민생경제법안태스크포스(TF)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요구해온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규제샌드박스법을 함께 논의해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다.

‘경제우선정당’을 기치로 취임한 지 한 달.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 내내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에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고시 3관왕(행정·사법·공인회계사) 출신인 김 원내대표의 가장 큰 장점은 재정·행정·입법을 고루볼 수 있는 혜안을 갖췄다는 것. 그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에 있어선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도울 것”이라며 국민을 향해 “지켜봐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바른미래당이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

△우리 당은 규제개혁법안을 당초 9월 정기국회서 처리하자는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발표된 것이다. 하루 빨리 규제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고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국회 의무다.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개혁법안은 우리가 맨 앞에 나서서 주도하겠다.

-규제혁신법안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이 자존심만 내세울 게 아니다. 민생경제법안TF에서 규제샌드박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을 혼합해서 같이 의논하자고 했다. 제가 볼 땐 두 법안이 같이 통과될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법안도 이번에 처리돼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소득주도성장 핵심에 최저임금 인상이 자리 잡았다.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단기간에 가계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 경제가 살아나야하는데 5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자 수가 10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감소추세를 보이는 등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있다. 이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단 건 시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 정도가 실패가 아니면 뭐가 실패인가.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빨리 방향 전환하고 새롭게 가야 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정부여당은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두고 ‘단기간에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고 한다.

△“2년, 3년을 더 기다리다 경제가 완전 절단날까봐 우려스럽다.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 하는 분들을 보면 이건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IMF(국제통화기금) 때보다도 자영업은 더 심각하다. 각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시기를 탓하고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 용기있는 자세는 아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은 피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인상수준은 시장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 없는 수준이라고 한결같이 말씀드렸다. 게다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재심의가 필요하다.”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엔 근로·자녀장려금이 대폭 확대됐다. 어떻게 평가하나.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 확대를 통한 가구단위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마련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정부안에 따르면 이를 위해 5년간 15조원의 조세지출이 필요하다. 그 규모와 지급 대상의 급격한 증가에 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도 현 경제상황에서 서민에 대한 지원을 늘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복지성 지출 확대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바른미래당은 줄곧 ‘중부담 중복지 원칙’ 하에 복지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경제정책 실패로 생겨난 구멍을 임시방편의 돈 나눠주기 방식으로 메우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 혈세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세금만능주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 지출은 한 번 시행하면 거둬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남는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복지지출 확대를 해야 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법인·소득세 인상은 어떻게 보는지.

△“법인세를 지난해 인상했는데 또 인상하는 건 시기적으로도, 경제 신호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부담 중복지를 지향해야 하는 게 우리 경제방향이라면 지금보다 과세기반을 넓히고 세금 부담도 높여야 한다. 특히 지난해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세수 5%, 재정지출을 5% 늘리겠다고 했는데, 정작 순지출 규모만으로도 거의 10%에 육박하는 ‘초슈퍼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고무줄로 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건 국민한테도, 우리 후손들한테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죄짓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으로도 바른미래당은 점적천석(點滴穿石·처마의 빗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뜻)의 자세로 실력을 키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겠다. 지켜봐 달라.”

김관영 원내대표는

1969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났다. 군산제일고와 성균관대(경영학·학사), 서울대(행정학·석사)를 졸업했다. 23회 공인회계사 시험을 최연소로 합격했다. 행정고시(36회) 합격 후 재정경제부에서 근무했다. 이후 사법시험(41회)을 거쳐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에 당선됐다. 이후 국민의당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에 재선했다. 2018년 6월부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직을 수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