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려면 1.4억?" 전문직 H-1B 신규 비자에만 적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H-1B 비자 신청 수수료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 부과 조치가 신규 신청자에만 적용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기존 비자 소지자와 갱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H-1B 프로그램에 대폭 개편하는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미국 내 주요 IT 기업을 비롯해 다국적 기업 전반에 혼란이 확산됐다. 핵심은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인상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사실상 신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효력은 오는 9월 21일 새벽부터 12개월간 적용된다. 현재 H-1B 비자 발급 수수료가 1000달러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100배 인상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등 대형 테크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해외 출국을 자제하라고 긴급 지침을 내렸으며, 일부 기업은 토요일까지 귀국할 것을 권고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조치는 현재 비자 소지자의 미국 출입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기업과 이민 변호사들은 정책 적용과 집행 방식이 불투명하다며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특히 인도·영국 등에서 새로 비자를 발급받아 출국을 앞둔 근로자들은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H-1B 제도는 1990년 도입돼 미국 기업이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외국인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취업비자다. 매년 발급 쿼터는 6만5000개, 미국 석·박사 학위자에게는 2만개의 추가 쿼터가 배정된다. 총 8만5000개 비자가 매년 봄 추첨으로 배정되지만, 일부 기업이 대량 신청을 통해 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메타·애플 등이 최대 수혜 기업이다. 2025년에는 47만 건 이상의 신청이 접수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수수료 인상이 비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생산적인 인재를 얻기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며 “모두가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