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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강동구 천호동 일대와 성동구 금호동 3가 1번지에 대해 공공기획을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중 정비계획안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구역지정이 이뤄진 관악구 신림1구역은 공공기획이 반영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앞두고 있다. 신림1구역의 경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이 241.7%에서 259.8%로 20% 가량 상향조정됐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금호동 3가 1번지와 함께 노원구 상계5단지, 동작구 흑석11구역, 종로구 공평15·16지구 등을 도시·건축 혁신안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상계5단지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됐고, 흑석 11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진행됐다. 공평 15·16지구는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현재 자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도시·건축혁신 사업지로 지정되면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정비계획안 수립에 공공의 가이드가 반영되는 만큼 불필요한 심의과정이 간소화되고 사업 절차 및 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흑석11구역의 경우 2020년 1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올해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1년 2개월이 소요됐다. 이에 최근 오세훈 시장은 도시·건축혁신사업(공공기획)을 적용해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오금현대아파트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신림1구역 △을지로3가구역 제6지구 △왕십리역 일대 등도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림1구역은 구릉지에 위치해 있어 경관계획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다보니 심의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 및 보완 요청이 많았고 공공기획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호동의 경우 당초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신청을 해왔는데 서울시가 이를 검토하던 중 도시건축 혁신안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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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 뿐만 아니라 재건축에도 ‘공공기획’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
서울시의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6~7월 공공기획 1차 대상지 수요 조사 및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오는 10~12월 공공기획 2차 대상지 공모 및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여의도, 압구정, 목동 등 대규모 단지,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에 공공기획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획이 재건축 사업지에도 적용될 경우 안전진단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까지의 단계를 서울시가 주도하면서 사업 기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상계주공5단지는 공공기획을 거치면서 공공성이 강화된 반면 사업 기간은 단축됐다. 지난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비계획입안부터 결정까지 5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에는 무조건 개발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면 앞으로 서울시가 나서서 개발 방향 등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인원이나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 공공기획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가 큰 변수로 지적된다. 최근 안전진단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9·11단지에 이어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역시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통상 주민 제안에서 구역 지정까지 5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를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충분히 서울시 의지로 줄일 수 있다”면서 “다만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절차는 서울시 권한밖의 문제라 정부와 이를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