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대타협에도 개인택시 불만 고조되는 이유?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타다(TADA) 퇴출 요구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면으로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 3월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타결에 성공했지만 아직까지도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개인 택시기사 안모(76)씨가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해 결국 사망했다. 안씨는 자신의 택시에 ‘타다 OUT’이라는 문구를 적은 것으로 알려져 차량공유 서비스를 반대해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택시업계 일부는 여전히 타다 등 차량 공유 서비스를 아예 금지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집회에 나서고 있는 개인택시 기사들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서 나온 택시 규제 완화 방안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초고령 운전자의 감차 압박 등으로 오히려 개인택시 기사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타협에도 개인택시 기사들 문제제기…택시업계간 갈등으로 비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조합)은 안씨가 사망한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1만명(집회 측 추산)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3월 대타협 타결 이후에도 타다 등 차량 공유 서비스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지난 3월 제18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 당선된 국철희 현 이사장은 당선되기 전 13차에 걸쳐 진행된 사회적 대타협기구와 택시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사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 다음 날인 지난 3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 목적의 불법 자가용 영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이번 합의문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타다 삼성동 본사(VCNC)를 시작으로 △쏘카 서울사무소 △서울시청 △국토부 △청와대 △타다 주요 차고지 등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릴레이 집회를 진행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현재 타다 측과 소송도 진행 중이다.

◇개인택시 기사들 “초고령 운전자 감차 방안 등 대타협 합의안 불리”

택시업계에서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를 위해 양보한 바가 큰 데 비해 반대급부가 작다고 느끼는 것을 반발의 이유로 보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는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공유경제 상생 발전 도모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중 출시 △국민안전을 위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적극 추진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완전월급제 시행 등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가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유리하지만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초고령 운전자의 감차 방안 등이 압박으로 되돌아오는 등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서울개인택시조합원은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결합하거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는 방안은 차량 공유 서비스업계가 법인택시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생계가 어려운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초고령 운전자에 대한 감차 방안이 오히려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 15일 분신을 시도해 숨진 개인택시기사 안씨는 76세로 고령 운전자였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정부가 차량공유서비스 업계에 암묵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에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개인택시와 경쟁 관계에 있는 타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서비스인데도 정부가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대여한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운송 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렌터카를 사용하는 타다는 위법이라는 논리다.

지난 15일 열린 서울개인택시조합 집회에서도 이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집회에 참여한 김충식 OK택시 이사는 “정부가 운송업에 대한 규제를 아예 풀 생각이라면 택시업에 대한 규제도 풀어야 한다”며 “최저임금도 오르는데다 유가와 차량 가격도 오르는데 택시요금만 안 올랐다. 택시요금이라도 올려 개인택시 기사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정상화돼 대타협에서 나온 택시 규제 완화 방안이 현실화되면 개인택시 등 일부 택시업계의 불만도 잦아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과 4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에 대한 국회의 움직임이 부동이라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듯하다”며 “국회 입법화와 함께 택시업계 종사자 모두를 위한 실무적인 논의도 계속돼야 한다”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