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빚투'를 바라보는 두 금융위원장의 시선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해 4월22일. 당시 금융위원회를 이끌던 은성수 위원장이 ‘일’을 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 위원장은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하느냐”며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부의 투자자 보호책을 묻는 여야 의원들 질의를 맞받았다. 그는 “정부가 모든 걸 챙겨줄 수 없고 (가상자산 투자는)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발언에서 일은 터졌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금융위에 복귀해 야근하는 직원들을 일일이 찾아 “일을 내서 미안하다”고 했다. 직원들은 내부망에 “할 말은 해야 한다” 등의 글을 올려 은 위원장을 치켜세웠다.

금융위 입장은 정부가 바뀌며 180도 달라졌다. 금융위가 지난 14일 발표한 ‘125조원+α’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엔 청년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가 담겼다. ‘투자 실패 등이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 이자를 최대 50% 깎고 최장 3년 원금 상환유예 기간엔 연 3.25% 저금리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장 ‘빚투’ 실패까지 세금으로 도와줘야 하느냐는 지적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도 보도설명자료에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라면 실직, 생계, 투자 등 이유 불문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지난 14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빚투에 실패한 청년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을 듯하다. 금융위는 ‘주식, 가상자산 등 청년 자산투자자의 투자손실 확대’를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민생영향 중 하나로 짚었다. 가상자산 투자자 54%가 30대 이하라는 연령별 비중도 친절히 표로 설명했다.

“과거에도 (지원 때마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었다”는 김 위원장의 이날 해명은 자칫 ‘과거에도 그랬으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더구나 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해 취약층이 된 청년층 채무를 조정해 준다는 정책이 모럴해저드가 아니라고 생각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