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탄핵에 불확실성↑…내년 예산안·부처 분리 모두 ‘안갯속’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통령 탄핵으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걷혔지만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의 불확실성은 가중됐다. 6월 초 조기 대선이 현실화면서 당장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차질이 불가피해져서다. 탄핵정국에서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고 토로했던 공무원들은 이제 “예산안 짜는 게 고역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기재부는 더불어민주당발(發) 부처 분리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21대 대선은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대선 이후엔 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새 정권이 출범, 업무에 돌입한다.

이대로라면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내년도 예산안의 윤곽을 담아야 한다. 각 부처는 매년 5월 말까지 내년에 필요한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말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 때엔 5월 초 대통령 임기 시작 후 예산요구서 마감 때까지 20일가량이라도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내년 예산요구서 제출이 끝난 직후인 6월 초에 대선 및 새 정부 출범이 이뤄지게 된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향후 예산안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기재부로선 6~8월 각 부처 간 협의, 예산편성 심의, 당정협의 등의 과정을 서둘러 진행하며 예산안을 변경해야 할 공산이 커졌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통상 5월에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예산안의 방향성 등 재정 운용 방향을 정해왔지만 올해는 대행 체제로 회의를 연다 해도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현 정부의 색채를 빼고 무색무취한 예산요구서를 내면 대선 이후에 변경하는 작업이 이뤄지리라 본다”고 했다. 이에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유력 후보의 공약을 파악하고 다음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예산안 등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우세를 이어가는 민주당이 ‘부처 쪼개기’를 벼르는 점도 기재부 공무원들을 동요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기재부 조직의 권한 집중을 문제 삼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걸로 전해졌다. 재정과 예산 기능을 나누겠단 것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제시했던 방향이기도 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가 둘로 나뉘면 승진 자리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에서 내심 반기는 이들도 있고, 어디로 불려갈지 모르니 불안해하는 이들도 있다”고 했다.

기재부 내부에선 부처 분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작지 않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는 “집권 전에는 조직의 비대함이 단점으로 보이겠지만, 집권한 뒤엔 경제부총리 겸 장관 한 명만 복심으로 잘 임명하면 대통령이 콘트롤하기 수월한 조직이라고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대선이 끝난 뒤에도 예산안 수정과 조직 분리 문제로 기재부 내부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