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실시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이 말하고 윤석열 정부가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0년을 재직한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전문가다.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2번을 받은 점은 민주당(당시 더불어시민당)에서 김 의원에게 걸었던 기대를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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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해 일몰한 30인 미만 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
당시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반대했지만 김 의원 생각은 달랐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근로자도 급여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들어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연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업주와 근로자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당내에서도 연장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깨닫는 인식의 전환은 있었다”고 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당장 많은 중소기업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상황은 막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묘연하다.
민주당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연장을 하려면 안전운임제와 연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다. 과적과 과속, 과로를 줄이기 위해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일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그는 ‘화물노동의 최저임금제’라고 봤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정에서 안전운임제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함께 시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입법기관에서도 법안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납품단가연동제 시장서 지속 모니터링해야”
김 의원은 지난해 중기·벤처업계 14년의 숙원을 해소한 ‘납품단가연동제’의 연착륙을 위해 하도급법과 같은 남은 과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하청 업체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원하청 업체 모두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대·중견기업 등 원청업체에서는 시장가격을 법으로 통제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중소·벤처 기업도 위·수탁 기업간 합의시 납품가격연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독소조항의 남용을 시장에서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납품단가연동제와 연결되는 하도급법을 정무위원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관련제도의 연착륙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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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6800억 달러 수출로 역대 수출 최고 기록을 세웠으나 누적적자도 500억 달러에 근접하며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로 인한 내수 경기 수축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도산 가능성이라는 뇌관을 안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시장경제 논리만 강조할 게 아니라 위기상황에서는 실패가 예상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며 대표적인 게 정책금융”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신보의 ‘중소기업 팩토링’을 추가하는 법적 근거인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팩토링은 기업이 물건을 판 대금을 신보와 같은 정책금융이 선지급하는 제도다. 현금화가 빨라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외상을 못 갚더라도 판매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외상은 오롯이 정책금융과 구매 기업 사이의 문제가 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수직 하도급으로 계열화된 관계에서 하도급 업체의 연쇄 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위기 체제에서는 보증의 여력을 정부가 키워줘야 기업들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인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계 발전을 위한 새 과제로 ‘중소기업에 대한 단체 협상권 강화’를 꼽았다.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협동조합이 원청업체(대기업)와 공동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을 마련한다면 대항력이 높아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일본은 중소기업 단체에 대해 개별 기업의 협상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고 있다”며 며 “사실상 사문화 된 옛 사업 조정협의권을 보완해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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