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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급증에 금융사 돈줄 막아…지방·중소사업장부터 무너진다

박종화 기자I 2022.10.14 05:00:00

[돈맥경화 대진단]④경고등 켜진 부동산PF
깐깐해진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소건설사 발동동
국토부, 업계와 실태조사…"필요하면 지원할 것"
건설업계 "정상적 사업장만이라도 유동성 지원"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경기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사업이 순항했으면 이곳엔 2024년 1595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인 ‘화성 유보라 아이비시티’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지금 이곳은 터 닦기만 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다. 분양이 계속 밀리면서 기한이익상실(만기 전에 채권 회수를 요구하는 것)이 됐기 때문이다. 채무를 상환하는 데 실패한 시행사는 사업 부지를 공매에 내놓는 처지에 이르렀다. 공매에서도 두 차례 유찰돼 채무 상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한이익상실로 공매에 넘어간 경기 화성시 장안면의 아파트 부지.(사진=하나자산신탁)
지난 3월 이마트 부천 중동점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선 디벨로퍼 알비디케이콘스(RBDK)는 인수 계약금 381억원(10%)을 지급해 잔금 3430억원(90%)이 남아 있었지만 잔금 납부일인 지난 8월4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마트를 인수한 후 여기에 오피스텔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지으려 했지만 회사의 재무사정이 좋지 않은데다 인수금액을 높게 정해 사업성이 떨어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이 되지 않아서다.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PF 등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잔금 납부에 실패한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에 시공예정인 도시형 생활주택도 시행사가 PF를 끌어들여 시공에 나섰지만 잔금을 못내 입주 예정자 절반가량이 계약 취소를 진행하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ㆍ담보 평가 없이 미래 사업성을 보고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법)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사업성이 낮은 지방과 중소·중견 건설사 사업장부터 위기에 내몰렸다.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부양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연 5%대던 PF 금리, 20%까지 껑충…그나마 받으면 다행

올해 연 5~6%였던 증권사 PF 대출 금리는 하반기 들어선 10%를 넘나들고 있다. 저축은행 등에선 20% 가까이 이자를 받고 있다. 기준 금리가 줄곧 오르면서 대출 금리 자체도 오름세인 데다가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사업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그나마 높은 금리를 내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다. 최근 들어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선 PF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제2금융권에서도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에만 대출을 신청받는 등 문턱을 높이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많아 사업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지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대구가 대표적으로 올여름에만 주택 사업장 두 곳이 잇달아 공매에 넘겨졌다. 이들 지역에선 사업성 악화를 우려한 채권자가 기한이익상실을 요구하는 일도 늘고 있다.

중견·중소건설사가 주축이 된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중소 건설사는 상대적으로 제2금융권을 많이 이용해왔는데 이젠 시공능력평가 100위 이상 건설사에만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던 사업장도 중단되는 곳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시행사로선 사업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착공을 미루는 등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지금은 이자를 조금 더 내더라도 사업 시기를 다들 미루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문제는 이렇게 해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때다. 김현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미착공 사업은 금융비용 상승, 사업 수지 저하 등을 이유로 사업을 지연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처럼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하면 예정 사업지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PF 진행에 차질을 빚어 착공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대형 건설사나 금융권까지 위기가 옮겨갈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PF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나중에 분양이 잘 되는 등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곤란한 상황이다. PF 투자가 지연되거나 감소하는 게 현재로선 자연스럽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는 동안 부동산 관련 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 건설·개발업계 만나 대응 모색

부동산 금융 경색이 건설업계 위기로 몰리자 정부도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개발업계, 건설업계와 PF 시장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우선 시장 상황을 파악한 후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대출 제약으로 건전한 사업장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했다. 은행이 어떻게 해야 할지 지켜봐야 하고 어떤 사업장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필요한 게 있으면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업계, 건설업계는 금융 경색에 따른 피해 사례를 모아 이르면 이달 중 국토부와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도 PF 시장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선 국토부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미분양 주택이 10만호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때 가서 대책을 내놓으면 너무 늦다”며 “정상적인 사업장만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동성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국토부에 ‘주택 경기 침체 대응 방안’ 건의서를 제출했다. 입지가 양호한 도심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매입해달라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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