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에너지 수급 위기에 지난해 전기와 가스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데다 올해도 추가 인상을 앞두고 산업계가 에너지요금에 신음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015760)와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및 미수금이 불어나면서 에너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산업 경쟁력을 감안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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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1일 ‘제32회 산업발전포럼’을 열어 산업용 에너지값 상승에 따른 기업의 부담과 정부에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KIAF는 2019년 11월 자동차산업협회 등 16개 업종별 단체와 중견기업연합회가 우리 산업발전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사단법인이다.
이날 업계는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산업구조나 국민생활 행태가 바뀌기 위해선 시장가격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일부 공감했다. 하지만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요율 인하를 요구했다. 정 회장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전력시장 운영으로 한전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해 무역수지도 개선해 가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지난해(4월, 7월,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 인상을 단행하면서 누적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32.4~41.6원 올랐다. 이는 업계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의 경우 올해(1월 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 반영 기준) 전기요금 부담이 지난해 약 2조원에서 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삼성전자의 전기 사용량은 2만558기가와트시로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았다.
현대제철도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생산비용이 13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약 7900억원으로 추산되는 연간 전기요금이 올해 9000억원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임무영 현대제철 상무는 지난달 31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요금이 1원 오르면 생산비용은 100억원 정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요금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만된다. KIAF에 따르면 올해 한전이 걷어들이는 전기요금은 93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75조1000억원)대비 18조8000억원(25%) 늘어날 전망이다. 용도별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9조9000억원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일반용(4조7000억원) △주택용(2조4000억원) △기타(1조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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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일반용은 국민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에서 인상폭과 시기 등을 ‘속도조절’ 한다는 방침이지만, 영업·산업용은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주택용이나 일반용은 생활 필수품으로 값이 오르면 상당히 국민에게 부담이 돼 인상폭과 속도조절을 고려해야 하지만 영업이나 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원가에 해당하고 수익활동으로 쓰이는 것이어서 고려사항이 적거나 특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법정 요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사업법 제51조1항에 의거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해 전체 전기사용자에게 일률적으로 전기료의 3.7%를 부과한다.
정 소장은 “전력기금은 2000년 12월 전력산업구조 개편 추진으로 과거 한전이 수행하던 공익기능을 정부에 이관하고 지원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해 설치됐는데 기금의 과다 징수가 감사원,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됐다”며 “전기료에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와 기금이 산업계 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8조3000억원, 전력기금은 3조1000억원으로 총 11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1조7000억원, 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남정임 철강협회 실장은 “산업용 전기료는 대량 고압으로 받는 곳은 단가 자체가 저렴할 수 밖에 없는데 작년 전기요금 인상시 대규모 사용자에 대해선 요금 인상률을 오히려 더 높였다. 이는 원가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독일의 재생에너지 부과금 한시 면제처럼 전력기반기금 부담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독일은 재생에너지(EEG) 부과금을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부과 중단했고, 영국은 녹색 부과금을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단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