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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빠르면 월요일(27일)에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며 “월요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 “빠르면 월요일 입법예고 추진”
앞서 기재부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종교인 비과세 항목을 규정하고 비영리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에서 받는 종교인 소득도 과세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종교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구체적인 과세 대상·항목·범위가 규정된 셈이다.
다만 국회 논의에 따라 이 같은 과세 방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종교인 과세 관련 법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이 과세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결과 여야는 시행 시점도 합의하지 못했다. 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시행 유예를 얘기하는 의원도 있었는데 정부는 ‘시행 유예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일부 의원들은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다뤄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지만 오늘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됐다”고 전했다.
조세소위는 더불어민주당 5명(김정우·김종민·박광온·박영선·송영길), 자유한국당 5명(추경호·엄용수·이종구·이현재·최교일), 국민의당 2명(박주현·이언주), 바른정당 1명(이혜훈)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8월 김진표 민주당 의원, 이혜훈 바른정당 전 대표 등 여야 의원 25명은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내년에서 2020년으로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약 유예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종교인 과세 시점이 또다시 늦춰질 수 있다. 이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목사·스님 등 모든 종교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앞서 조세소위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이데일리 설문조사에선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하는 입장이 다수였다. (참조 이데일리 11월8일자 <[단독]종교인 과세 50년만에 내년 시행 '가닥'..기독교계는 반발>)
◇개신교 “종교인 과세, 기독교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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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15일 성명서에서 “국회는 종교 간 조세 형평성을 잃은 특정 종교 타깃 과세 시행을 유예하고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의 종교별 세부 과세 기준안은 형평성을 잃은, 기독교만 타깃한 특정 과세”라며 “기독교 종교인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조세소위 위원장은 “종교인들의 현장 이야기를 많이 파악해 불만과 오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에 대해선 공개된 상황에서 논의해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은 “종교인들이 우려하는 내용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면 정부가 이를 설명하고 시행령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며 “빨리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조세소위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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