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방송·통신 융합상품 나오면 소비자 편익 극대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력 판매시장을 개방한다면 전기도 통신방송 결합상품처럼 다양한 결합상품이 나와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6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력시장 개편 필요성 질문에 “시장 개방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전력(015760) 1개사가 전력 발전-송·배전-판매에 이르는 전력산업 전 부문을 사실상 독점하는 현 상황은 소비자 입장에서 득(得)보다 실(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전력시장을 개방해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선 현 독점체제가 요금 통제가 쉬워 장점이 크지만, 소비자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판매시장을 개방하면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이 직접 전력 판매에 나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 발전사가 판매시장에도 참여하는 이른바 ‘발(전)판(매)통합’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발판통합’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한전이 발전사에 판매 일부를 내줘 판매경쟁이 이뤄진다면 소비자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진행됐던 발전부문의 개방도 효율성 측면에서 성공적이라고 평했다. 유 교수는 “발전부문 개방 후 SK, GS, 포스코 등이 발전소를 운영하며 시장 전체의 효율을 끌어올렸고, 최근에는 SK하이닉스, 현대차도 경쟁에 합류했다”면서 “발전부문처럼 판매시장도 경쟁체제가 만들어진다면 다양한 결합상품이 나와 요금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교수는 민간 매각을 염두에 두고 쪼갰던 한전 발전 자회사 수를 줄여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전 산하 5개 석탄화력발전 자회사를 2~3개로 재편한다면 운영비용을 줄이고, 그 편익을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다”며 “20년 전에 민간기업 매각을 염두에 두고 5개 자회사로 나눴지만, 민영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굳이 5개씩이나 둬 효율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판매 사업자의 참여를 염두에 두고 도입했던 독립계통운영(ISO) 체제를 송전 계통운영(TSO) 체제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굳이 한전으로부터 한국전력거래소를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전 세계에서 판매사업자가 하나 뿐인데 ISO를 운용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현재의 독점 판매체제를 유지할 거라면 TSO 체제를 추진해 계통 안정 운영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현행 전력산업 공공부문 구조(자료=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