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새는 지붕에 공중화장실…한양도성 세계유산 추진에 재개발 '발목' 우려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 한복판 도심에 이런 데가 다 있어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동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만난 한 주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을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그를 따라 걸은 골목은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비좁아 ‘개미골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빈집과 사람이 사는 집이 한 집 건너 한 집이었고, 화장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주택이 많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까지 따로 마련돼 있었다. 주민은 “미로 같은 곳”이라며 “골목을 벗어나서 조금만 나가면 교통 천국에 고층 건물인데 아직도 이런 곳이 남아 있다”고 했다.

낙후된 서울 도심 곳곳 재개발 지역에서 비상등이 커졌다. ‘한양의 수도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다. 오랜 기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내해 온 주민들은 정비사업마저 늦어지는 것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신당동 저층 주거지 골목에서 주민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

이날 찾은 주거지 곳곳에는 지붕 위에 방수용 천막을 덮어놓은 주택들도 눈에 띄었다. 비가 오면 새는 빗물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다. 최근에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고인 빗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천막이 무너져 내린 곳도 있었다.

이곳에서는 오랜 기간 지연됐던 재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곳 신당10구역은 과거 한 차례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2020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2023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첫 번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사업이 재개됐다. 조합은 내년 6월 이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목표로 하고 이르면 2033년 입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10일 찾은 서울 중구 신당동 저층 주거지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이 운영되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

문제는 한양도성 인근 지역이라는 점이다. 한양도성은 이곳 신당10구역 코앞인 광희문에서 다산동과 남산을 거쳐 숭례문까지 이어진다. 신당10구역을 포함해 신당 9·13구역, 리모델링 예정인 남산타운, 광희동·서소문과 용산 일대 정비사업지가 성곽과 인접해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영향권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적용될 세계유산영향평가(HIA)다. 세계유산의 보존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다. 평가에는 평균 1~3년여가 걸린다.

세계유산의 100m 이내 지역은 완충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사업 추진 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완충구역 밖이더라도 국가유산청장이 직권으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세계유산인 충남 공주 공산성 주변에서도 개발사업이 약 3년 지연되고 최고 층수가 45층에서 28층으로 낮아졌다.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도 문제다. 현행법상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되는 내년 7월 이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 특성상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인가를 적잖게 받아야 한다. 신당10구역 조합 관계자는 “경미한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고 조합마다 인가를 최소 두세번 받는데 그 때마다 평가가 적용되니까 문제다”고 했다. 종묘 앞 세운4구역도 같은 문제로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중구 일대 정비사업 조합들은 중구재정비연합회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앞서 중구청도 주민 등 3500여명의 서명을 담은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반대’ 의견서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등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12일에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2차 주민설명회를 열고 추진 현황과 법령, 예상되는 영향을 알렸다. 신당10구역을 비롯한 인근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세계유산 등재 반대를 호소했다.

지난 10일 찾은 서울 중구 신당동 저층 주거지의 한 주택 지붕 위에 빗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한 천막이 덮여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