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깎는 공공기관…이러다 출산장려금까지 칼질할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5곳 중 2곳이 급여성 복리후생비 지출을 1년 전보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대적인 복리후생비 지출 다이어트 영향이다. 같은기간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지출도 6% 가량 줄었다.

9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진행한 ‘공공기관 종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39곳의 급여성 복리후생비(일반 정규직 기준) 총액은 2400억8014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2554억 6445만원)보다 6% 줄어든 수치다. 직전해인 2022년 2.06%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의 대대적인 복리후생비 정비의 영향이다. 복리후생비는 임금 이외에 직원들의 복지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다. △학자금 △주택자금 △보육비 △건강검진비 등이 해당된다. 이같은 복리후생비는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의욕을 끌어 올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간 지나치게 비용이 늘어나며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과도한 복리후생비 손질에 나섰다.

실제 지난해 공공기관 5곳 중 2곳은 복리후생비 지출을 전년보다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339개 공공기관 중 43.3%인 147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는 1년 전보다 줄어들었다. △산업연구원(-100%) △한국해양조사협회(-100%) △육아정책연구소(-87.9%) △한국석유공사(-71.5%) △한국소방산업기술원(-69.6%) 등에서 큰 폭으로 줄였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명절 기념일 지원비를 폐지하면서 지출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반면 155개(42%) 공공기관은 복리후생비 지출이 오히려 늘었다. △항공안전기술원(420%) △한국국제교류재단(138.1%) △인천국제공항공사(124.5%) △코레일유통(107.1%) △한국치산기술협회(92.4%) 등이 큰 폭으로 변동했다.

하지만 실제로 지출이 늘어난 이유는 대부분 지급 받은 인원 변동이었다. 복리후생비가 30% 가량 증가한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퇴직자에게 기념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대상자가 2022년 137명에서 2023년 237명으로 늘었다”며 “실질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줄이고 있다. 25만원씩 지급하던 체련장 지원금도 공무원 수준인 20만원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증가율은 높았지만, 지난해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가 1만 1500원에 불과했다. 인천국제공항 관계자는 “2022년도는 코로나19 시기로 적자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지출이 거의 없다가, 지난해는 소폭 지출이 생긴 것”이라며 “증가율은 높지만 복리후생비 자체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생지원금을 늘리면서 전체 복리후생비가 늘어난 공공기관도 있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출산 장려금이 기존에는 첫째·둘째 구분없이 30만원이었는데, 지난해부터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방만한 지출을 감축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저출생 문제 등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지출도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총액 감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저출생 같은 꼭 필요한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며 “공공기관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