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제주 사태…`공룡경찰` 믿을 수 있나, 국감 도마 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수사의 중심축이 경찰로 대거 이동했으나 정작 일선 조직은 부실 수사 논란, 수뇌부 장기 공백, 현장 수사관 이탈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사진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2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오는 26일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경찰청 국감의 최대 관심사는 경찰의 ‘수사 역량 부실과 기강 해이’다.

특히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사건을 둘러싼 축소·은폐 및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은 최대 뇌관으로 꼽힌다. 행안위는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내부 유착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여기에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 처리 의혹, 1년 넘게 수사하고도 구속영장이 반려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 의혹 등도 도마 위에 오른다.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수사 관할 조율 문제도 쟁점이다. 이와 맞물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누적된 경찰 내부의 구조적 위기도 도마에 오른다. 고소·고발 사건이 대거 몰리며 가중된 업무 부담과 사건 처리 지연, 이로 인한 일선 수사관들의 기피 및 연쇄 이탈은 경찰 조직의 시급한 당면 과제로 꼽힌다.

13만 경찰 조직을 이끌 수장의 장기 부재 사태도 여야 공방의 축이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청장 공석은 1년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늑장 인사가 지휘력 약화와 기강 해이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600여 일째 청장을 임명하지 못하면서 중수청과 경찰청 지도부 공백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인선을 촉구했다.

반면 수비 입장에 선 민주당은 ‘구조적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을 중심으로 ‘경찰개혁추진단’을 가동 중인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경찰의 6대 폐단으로 꼽았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통제 권한 강화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을 이번 국감에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