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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간의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위한 첫번째 정부간 협상위원회(INC-1)가 지난 2일(현지시각) 막을 내렸다.
해양 쓰레기와 생태계다양성 논의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플라스틱이 주인공으로, 그것도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모두 다루는 구속력있는 국제조약을 오는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지난 3월 2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175개국이 서명했다(UNEP5-2).
이번 회의에서 역시 이 문제에 있어 여전히 논쟁적인 쟁점을 이끄는 두 국가와 플라스틱 산업계의 목소리가 크게 대변되면서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파리기후협약과 비슷한 자발적이고 국가주도적인 방식을 따를 것을 지지했다.
미국은 이 협정이 각국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파리기후협정의 구조와 유사하기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사우디아라비아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초점을 맞춘 조약을 원하고 있으며 이 조약은 국가적 상황에 기초한 것이라고 표명했다.
아울러 회담에 참여한 플라스틱 관련 산업계 대표들은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생산을 약화시키는 조치보다 폐기물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 플라스틱 산업 협회 회장은 “위원회가 우리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를 바란다”며 “재활용을 늘리는 것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최고의 해결책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럽연합과 스위스, 개최국 우루과이,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큰 영향을 받는 작은 섬 국가들을 포함한 40개 이상의 국가로 구성된 ‘고위 야망 연합’은 생산에 대한 통제를 포함해 의무적인 글로벌 조치를 둘 것을 요구했다.
스위스는 입장문을 통해 “공동의 국제적인 규제 틀이 없다면,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의 세계적이고 증가하는 도전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부기구인 영국 환경 조사국의 크리스 딕슨 해양 캠페이너는 “우리는 파리 협정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라며 “그렇다면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실패한 것을 모델로 새로운 협약을 협상하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019년 제4차 UNEA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급격히 줄이는데 반대한 바 있다. 결국 ‘2025년 일회용 플라스틱 단계적 폐지’에서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상당히 줄이는 것’으로 완화된 합의안이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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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안의 취지가 흔들리는데 대해 환경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린피스USA의 그라함 포브스(Graham Forbes) 글로벌 플라스틱 프로젝트 책임자는 “우리는 거대 석유 및 석유 화학 회사들의 명령에 따라 산유국들이 조약 논의를 지배하고 늦추고 야망을 약화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플라스틱 산업이 제멋대로 한다면 플라스틱 생산은 향후 10~15년 내에 두 배로 증가하고, 2050년까지 세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플라스틱은 “다른 형태의 화석 연료”라며 각국이 오염과 생산을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국가들이 낭비를 넘어 플라스틱 수도꼭지를 잠글 것을 촉구한다”라고 트위터에서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논의는 플라스틱 오염을 단지 해양 쓰레기 해결에 그치는 것에서 한발 짝 진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로이터는 일부 관측통들을 인용해 플라스틱 오염이 단지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데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도했다. 비토 부온산테(Vito Buonsante) 국제 오염물질 제거 네트워크(IPEN)의 정책 고문은 “플라스틱은 더 이상 단순한 해양 쓰레기 문제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사람들은 플라스틱을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물질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