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보수당·DUP 연정 타결…야권 ‘검은 거래’ 맹비난

[뉴스속보팀] 영국 보수당과 북아일랜드의 민주통합당(DUP)이 26일(현지시간) 소수정부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소수정부는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제1당이 다른 소수정당과 정책적 연계를 통해 연합 정부를 구성하는 형태다. 협상 타결에 따라 조기총선 이후 위기에 몰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정부 주요 정책도 힘을 회복할 전망이다.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와 알린 포스터 DUP 대표는 이날 런던에서회동한 후 양당이 소수정부 출범을 위한 ‘신임과 공급’(confidence and supply)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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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의 테레사 메이 총리는 이달 초 조기총선에서 사실상 패배한 이후 DUP와의 소수정부 구성을 위해 협상을 벌여 왔다. 과반(326석)까지 8석이 부족한 보수당은 이번 협상을 통해 DUP가 보유한 10석을 확보하게 됐다.

DUP는 브렉시트에 있어서도 보수당을 지지할 예정이다. 메이 총리는 “DUP는 여왕의 개원연설에서 밝힌 브렉시트 관련 법안들과 예산, 국가 안보 관련 법안에서 보수당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DUP는 유럽연합(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모두 탈퇴하는 보수당의 ‘하드 브렉시트’ 입장을 반대해 왔었다.

보수당은 그 대가로 향후 2년간 북아일랜드에 10억파운드(약 1조4477억원)의 추가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인프라(4억) △보건·교육(3억5000만) △광대역사업(1억5000만) △사회프로젝트(1억) 등이다.

해당 자금에 대한 집행권은 북아일랜드 의회 집권당에 있다. 북아일랜드는 20년 가까이 DUP와 신페인당이 권력을 나눈 공동정부를 구성해 왔으나 올초 그 균형이 붕괴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메이 총리와 포스터 대표는 공동정부가 회복되면 DUP와 신페인당이 논의하에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양당은 연금수령액을 매년 최소 2.5%씩 인상하는 ‘트리플록’ 정책과 겨울 연료비 부담 정책도 현상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분담금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데도 동의했다.

메이 총리와 포스터 대표는 이번 협상이 국가 안정과 국익에 기여한다고 연신 강조했다. 메이 총리는 “(협상은) EU 탈퇴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확실성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더 강력하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포스터 대표는 “협상이 국가 안전성을 위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지 언론들은 이번 협상이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등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타 지역의 불만에 기름을 부었다고 전했다. 공정한 자금 조달 등을 통한 정부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에서다.

실제 카륀 존스 웨일스 수반은 이날 협상 타결이 공개된 직후 “나약한 총리와 불안정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검은 거래”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지난주까지만해도 우리는 영국과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 사회·경제·문화적 유대를 강화하는 통합된 국가를 짓는 게 우선순위라고 들었다”며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다른 이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북아일랜드에 돈을 던져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격노할 만하다”고 말했다.

주요 야당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이날 협상 결과가 영국 납세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세부 사항을 요구했다. 팀 패런 자유민주당(LD) 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협상을 “조잡한 거래”라며 “DUP의 지원 아래 더러운 정당이 돌아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