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5일째 세 자릿수
28일 신규 확진자 수는 371명으로 지난 14일부터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100~400명대를 오르내리며 세 자릿수로 집계되고 있어요. 이에 정부는 수도권에 30일 0시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기로 했어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앞으로 1주일 동안 수도권에 소재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해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경우에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요.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ｍ(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해요.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었어요.
수도권 소재 학원 역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비대면 수업만 가능해졌어요.
◆깜깜이 확진자 증가... 신규 확진자 30% 이상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조사 중인 환자가 10명당 3명 이상인 상황”이라고 밝혔어요. 신규확진자의 30% 이상이 깜깜이 확진자라는 건데요.
권 부본부장은“환자 발생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이제는 코로나19 환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두 번째/ 정부·의료계 갈등 장기화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의료계 ‘2차 집단휴진’이 28일로 사흘째 계속되었어요.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무기한 총파업 가능성 있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중 165곳의 응답을 기준으로 전공의 휴진율은 68.8%(현원 8825명 중 6070명 휴진), 전임의 휴진율은 28.1%(현원 1954명 중 549명 휴진)로 집계되었어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예정된 26~28일 사흘간의 2차 집단 휴진이 끝나면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것이 계획이지만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곧 무기한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에요.
특히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파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어서 대형 병원의 의료공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에요.
◆사흘간 ‘2차 집단휴진’...의료 공백 메우는 간호사들 곤혹
지난 21일부터 계속되는 집단휴진으로 교수, 간호사 등이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데요.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부족해 간호사들이 대증치료, 약물처방 등 간호사의 업무 수행범위를 넘어서는 일부 불법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떠난 것은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진료 거부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또한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료 공백 상황에서 간호사에게 전공의나 인턴의 대체인력으로 불법행위를 강제하지 말라”고 촉구했어요.
세 번째/ 내년 건강보험료 월평균 3399원씩 오른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직장인은 월 평균 3399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 평균 2756원씩 오를 예정이에요.
◆보건복지부 2021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 결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6.67%)보다 2.89% 인상한 6.89%로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직장인은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가 올해 11만 9328원에서 내년에는 12만2727원으로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9만 4666원에서 9만 7422원으로 오른 것이죠.
◆목표치보다 낮게 책정...코로나19로 경제적 부담 덜기 위함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내용을 담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이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8년에는 2.04%, 2019년에는 3.49%, 2020년에는 3.2%였어요.
내년에는 다시 2%대 후반으로 예년보다 인상률이 낮아진 것인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경영계의 반발로 당초 정부의 건보료 인상률 목표치였던 3.2%보다 낮게 책정되었어요. 코로나19 대응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여요.
/스냅타임 정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