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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등 낙수효과 기대감 ‘UP’
14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강원도 태백·정선, 부산·울산·대전 등 5개 광역·13개 기초지자체가 사업설명회 참여, 전화·서면 문의 등을 통해 지하연구시설 유치에 관심을 표명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연구하는 시설이어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를 완전히 지운 모습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고준위방폐장)과 별개인 순수 연구시설인 데다, 방사성폐기물이나 사용후핵연료를 일절 반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자체간 유치 경쟁에 불이 붙었다는 분석이다. 원자력업계에서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URL 공모에 최소 3군데 이상 참여할 것으로 봤다.
태백시청 관계자는 “5000억 원이 넘는 정부 사업비가 투입되고 박사급 인력 50여 명이 지역에 상주하기 때문에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향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활용된다는 점도 폐광으로 실직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URL 운영 기간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URL이 지자체에 들어서면 운영 기간 동안 약 1500억에서 3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프랑스 URL의 경우 연간 70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심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의향서를 제출할 수는 없다.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시·도의회에서 유치의향서 제출 건을 의결한 지자체만이 신청 가능하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경우 모든 절차를 밟았다 해도 광역지자체 승인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어 ‘기초-광역지자체 컨소시엄’ 형태를 띨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이번 URL은 고준위방폐장과는 별개로 설치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등을 일절 반입하지 않기에 관심이 높아 보인다”며 “유치 지역 주민을 최대한 설득하고 동의를 얻은 지자체만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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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선정 요건도 까다롭다. 암종 적합성을 비롯해 △부지 면적 및 적정성 △부지 정지·건설 용이성 △재해영향 △주변자연·생활환경 영향 △지역경제·균형발전 기여 △주민수용성 △지자체 지원의지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특히 공인된 지질도로 확인 가능한 단일 결정질암이 6만㎡ 이상이거나 일정 지상부지면적(개발유용면적기준 최소 3만6000㎡)을 넘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부지 선정은 현장확인, 유치계획서 평가, 현장 부지조사, 최종평가를 거쳐 오는 12월중 선정된다..
산업부는 고준위 기본계획을 준수하기 위해 올해 안에 URL부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URL은 고준위방폐물처분장이 들어설 부지의 심층 조사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준위 기본계획상) 약 8년 후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쓰여야 하는데, URL에서 검증이 안 되면 심층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