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못열고…민주당 과방위, 외교위와 ‘라인사태’ 기자회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일본이 네이버가 만든 글로벌 메신저 라인에 대해 사실상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와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오늘(12일) 13시 40분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네이버 라인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가 SNS를 통해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를 침탈했고 이토 히로부미 손자는 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을 침탈하고 있다”며 “조선, 대한민국 정부는 멍(하게 있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 소관 상임위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9일 일본 국회의원을 만나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매각 강요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박병석 전 의장과 함께 ‘의회 정상급 교류를 위한 방문단’으로 일본을 방문해 누카가 중의원의장과 스가 한일의원연맹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일본 의원들을 만나) 개인정보 유출 등 기술적인 문제를 자본(지분)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안된다. 작년에 700만명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했고, 이 중에 젊은이들이 많은데 일본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한일관계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오해가 있다. 민간의 일은 민간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라인문제도 이 원칙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조 의원 측은 전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한편 21대 국회가 마무리 국면이지만 과방위는 열리지 않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은 “여야 간사끼리 21일 상임위를 여는 걸 협의했지만, 여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 탄압 등)현안 질의를 제외하자고 해서 합의가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라인 사태가 발생해 과기정통부 등을 불러 확인할 일이 많은데 상임위 개최조차 안되고 있다”며 “5월 내에 국회 몫의 방통위원 추천도 해야 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