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식 “분단비용이 더 크다…통일 꿈 포기말아야” [만났습니다②]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동독과 서독은 준비없이 통일해서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지만 지금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분단비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원장은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분단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단비용이라는 개념은 1990년대 이후 통일비용 문제가 대두되면서 나왔던 개념이다. 군사비와 외교비,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기회비용의 상실 등을 고려한 비용이다. 분단비용은 시한이 없이 계속 들어가지만 통일비용은 시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김 원장은 “북한 사람은 환경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북한이 열리면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남한 경제도 잘 돌아가고, 세금이 충분히 거쳐서 통일비용을 감당하고 남을 것”이라고 통일의 장점을 소개했다.

하지만 통일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젊은층의 통일 인식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통일연구원의 2022년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48.1%가 한민족이라서 반드시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5년 전인 2017년 35.7%에서 12.4%p 통일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대는 60.9%, 30대는 55.6%도 과반 이상이 통일론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내외의 작용이 있다”며 “우리가 통일되면 안좋은 나라와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본래 모습이 한반도에서 한민족이 한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이다. 한반도에 두 개 이상의 국가체제가 존재하면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역사에서 본 현실이다. 지금도 그런 것 아니냐”며 “국민이 통일에 대해 꾸준히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통일은 완전한 평화를 보장하고 한국의 국력을 대폭 신장시킬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통일을 포기하자는 건 우리나라가 두 배로 커지고, 국력이 두 배가 되며 우리 국민이 두 배로 잘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가 꿈을 포기하는 것이며, 꿈이 없는 국가와 민족은 쇠락하게 돼 있다”고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김 원장은 “분단은 우리의 의사에 반해 우리의 본래 모습을 파괴하고 자유를 제약하며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의 존엄을 침해하고 있으며 번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러한 분단에 안주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주인의식을 갖고 본래 모습을 찾는 것이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