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을 포함한 188개국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각국을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 2001년부터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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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보고서 발간 첫해(3등급)를 제외하고 계속 1등급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21년 4월부터 1년을 평가한 지난해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고, 이번에도 2등급을 유지했다.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직전 평가와 비교할 때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커졌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다만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 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최하 등급인 3등급에 머물렀다. 국무부는 2003년 이후 21년 연속으로 북한을 3등급에 분류해 왔다. 국무부는 “북한은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