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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판결..오바마 "미국을 위한 승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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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I 2015.06.27 01: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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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데일리 김혜미 특파원] 미 대법원이 주 정부의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

26일(현지시간) 대법원은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동성 결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부동표로 간주됐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좀더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 4명의 의견에 합류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케네디 대법관은 “이성커플로 결혼을 제한한 것이 오랫동안 자연스럽고 그래야 하는 것으로 간주됐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결혼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의 중심적인 의미와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도 결혼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가 있다”며 “어떤 조합도 사랑과 신의, 헌신, 희생, 가족에 대한 최고의 이상을 구현하는 데 있어 결혼보다 더 완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대법관은 존 로버츠, 안토닌 스칼리아, 클라렌스 토마스, 새뮤얼 알리토 등으로 각자 의견을 제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을 “미국을 위한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 미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 이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사진 = AFPBB News)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은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라며 “이번 판결은 ‘사랑은 사랑’이라는 점을 국가가 깨닫도록 만든 평범한 미국인들의 작은 용기있는 행동의 결과였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성적소수자(LGBT) 형제들을 위한 변화가 너무 오랫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것을 알고 있다”며 “오늘 우리는 우리 연방을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었다”고도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판결 직후에도 트위터를 통해 “오늘은 평등을 향한 우리의 행진에 있어 큰 진전”이라며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은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동성결혼 전국 허용 여부 심의를 시작하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경청해왔다. 미시건,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등 동성결혼 금지를 주장하는 4개 주 변호인단은 전통과 이성간 결혼 조합에 대한 고유한 특성을 내세웠다. 반면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4개 주 변호인단은 누구나 결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근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현재 미국에서는 뉴욕을 비롯한 미국 내 37개 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켄터키와 미시건, 오하이오, 테네시 등 13개 주만이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 직후 대법원 바깥에 모여있던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크게 환호했으며 주요 기업인들도 이를 축하했다. 더그 파커 아메리칸 에어라인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는 미국 역사와 많은 직원들을 위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으며, 앞서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했던 팀 쿡 애플 CEO는 “오늘은 평등과 인내, 사랑의 승리의 날”이라고 말했다.

26일(현지시간) 미시건 앤하버에서 4명의 아이를 입양한 동성커플이 동성결혼 합헌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환호하고 있다.(사진=AFPB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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