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혈세낭비]④국가가 직접 망 운영, 전두환·김영삼 때도 실패

[이데일리 김현아 김유성 기자]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백본통신망(분산된 통신장치를 통합하는 기간망)을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030200))로 옮기려 했다. 당시까지만해도 KBS 방송망의 백본은 KBS가, 국방망의 백본은 국방부가 운영하는 형태였다.

체신 1호 자석식 전화기(1976년)

무소불위의 정권이었지만, 망 관리 직원들의 퇴사를 염려한 국방부 장관은 항의했다. 통신업계 한 원로는 “전두환 대통령이 장관과 부대장을 불러 전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장관, 지금 내가 한 게 통신공사 망입니다’라고 했다. 이후 백본을 맡던 군대 상사들은 KT로 이직했다. 그 때 국가망이 상용망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회상했다.

직접 통신망을 만들고 운영하려는 야심은 군대만이 아니었다.

김영삼 대통령 재임 때인 1995년. 정보통신부는 국가가 공공재원을 투자해 국가기관 및 지자체, 비영리기관 등이 저렴한 요금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에 나섰다.

정통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비동기전송모드(ATM) 교환기를 택해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B-ISDN)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10년 넘게 45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잡았다.

하지만 시장에 의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기술 발전으로 민간 통신사의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자 굳이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 ATM 방식을 택할 필요가 없어졌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사업’은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인 2001년 4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감사원의 심층감사를 받게 된다. 감사 결과 △2000년 8월까지 초고속통신망 가입자망에 1200여억원이 중복투자됐고 △행자부 전산관리소 등 88개 기관이 상용 인터넷을 사용해 연간 40여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한국전기통신공사와 데이콤에 초고속국가망을 구축하도록 하면서 두업체사이에 ATM교환서비스등을 연동하지 않아 이용자간 전자문서유통과 영상회의 등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총 66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부의 초고속통신망 사업은 김영삼 정부 당시에도 지적받았다. 정통부가 1995년 11월 한국통신, 데이콤과 초고속국가정보 통신망 1차년도 사업을 벌이면서 130억원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370억원이나 더 많은 5백억원의 공사비를 주기로 계약을 맺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정산 감액조치와 함께 관련자 징계조치를 취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사진은 1996년 7월 MBC 뉴스데스크의 해당 보도 화면.

현 정부가 최소 1조 8927억 원을 들여 직접 국가재난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려는 시도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과거의 실패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신 전문가는 “국가망을 별도로 운영하려던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사업은 결국 6800억 원의 예산을 날린채 마무리됐다”면서 “역사를 보면 국가가 직접 통신사를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기술적으로 매우 섬세해 공공의 거친 손이 다루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산업정보예산과 관계자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사례를 잘 알고 있다”면서 “재난망을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지 고민이며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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