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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실손보험 갱신 도래…보험료 줄줄이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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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건 기자I 2013.12.09 06:00:00

암묵적 억제 정책에 보험료 인상 압박 커져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 때 폭탄 될 수도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암묵적인 보험료 억제 정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험 상품의 보험료 갱신 시점이 도래하면서 인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갱신 시점이 도래하는 주요 보험상품은 치아와 단독 실손·자동차보험 등이다. 먼저 5년 갱신형 치아보험의 경우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70%까지 보험료가 오른다. 보통 치아보험의 보험료가 3만원 수준인 점에 비춰봤을 때 6000~2만 1000원 정도가 인상되는 셈이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위험도 비례해 늘어나는데 갱신할 때 계약자의 나이가 많아져 앞으로 발생할 위험도 커져 보험료가 불가피하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최초 계약에서 면책·감액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보장기간은 3.5년이었는데 갱신 이후에는 면책·감액기간이 없어 5년으로 보장기간이 확대되는 점도 한 이유로 꼽혔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치아보험과 같이 최초 개발 당시 보험금 지급 경험치가 전혀 없는 담보는 다른 외부 통계를 사용해 앞으로 발생 위험을 예측한다”며 “그러나 갱신 시점에는 그동안 보험금 지급 경험이 축적됐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치를 분석해 갱신보험료를 산출, 보험료가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판매됐던 1년짜리 단독 실손보험의 갱신시점도 내년부터 도래한다. 아직 보험료 조정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4월이 유력하다. 이미 오래 전에 손익분기점(77%)을 넘긴 자동차보험도 보험료 인상 압박은 상당한 상태다.

올해 회계연도 상반기(2013년 4월~2013년 9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86.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차보험 적자 규모는 6335억원 수준으로 상반기 적자를 고려했을 때 올해 7000억원 이상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애초 보험료 조정 여부는 금융감독당국이 아닌 시장에 자율적인 결정 권한이 있다“며 ”그동안 당국의 눈치를 봐왔지만, 한 회사가 선제로 보험료를 올리면 이때다 싶어 너도나도 보험료를 인상해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위: %, 상반기 수치. (자료: 금융감독원)
문제는 이보다 더 큰 보험료 인상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10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팔린 3년 갱신형 실손보험은 경험률 축적을 이유로 아직 한 번도 보험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보험료가 한번에 많이 오를 공산이 크다.

신상품은 보통 5년 이상 경험치를 축적해야 한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지론 때문이다. 내년 10월 이후 보험료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 보험사들이 기대했던 위험률 조정이 무산되면서 보험료 인상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위험률을 변경해온 표준화 이전 상품과 달리 판매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추세로 볼 때 손해율이 개선될 여지는 거의 없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단독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상당히 낮아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은 아직 경험치가 축적되지 않아 해당 시점이 도래할 때의 손해율까지 보고 보험료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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