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균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은 “65세라고 하는 건 세계 보편적으로 정해놓은 것이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만성질환이 없고 신체 기능상 문제도 없으며 사회적 활동 문제 없는 사람이라면 70~75세부터 노인이라고 해도 상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별 신체능력이나 건강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연령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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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평균수명은 1960년 54.3세였던 것이 2020년 84.5세로 높아졌다. 건강수명도 2008년 68.9세에서 2020년에는 71.8세로 높아졌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3년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스스로 노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시점은 69세였다. 생계를 목적으로 근로 및 소득 활동을 더는 하지 않고 일자리도 찾지 않는 은퇴 시점은 67세로 2년 더 빨랐지만 실제 퇴직연령은 50대 중반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10년 이상 더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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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상직정 의미의 노인연령과 제도적 의미 노인연령 다르게 봐야 한다”며 “서울지하철의 경우 노인 무임승차가 65세부터지만 대구지하철의 경우 70세부터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라고 사례를 설명했다.
노인연령 상향 방법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노인연령을 2년에 1세씩 올리거나 매년 4개월씩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태석 KDI 선임연구위원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2025년부터, 건강상태 개선속도를 감안해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노인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면 2100년에 노인연령은 73세가 되고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60%가 되어 현행 65세 기준 대비 3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인구가 워낙 많아지니, 어떤 제도든 조금씩 끊어 나가야 한다”며 “가장 상징적은 노인 지하철 경로우대 제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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