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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평형기금은 애초에 환율변동 대비를 위한 기금이지만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유로 국고채 발행 대신 외평기금과 공자기금 등에서 재원을 끌어 쓰며 고육책을 이어갔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국고채 순증 규모 등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한계에 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통과된 올해 예산안에서도 최대 18조원의 원화 외평채 발행이 책정됐지만 9월이 된 지금도 국회에 발행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7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은 한국은행이 원화 외평채도 발행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제는 현재 여야 대립 등으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평채 발행이 계속해서 미뤄질 경우 내년도 시장 물량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명실 아이엠증권 연구위원은 “만약 올해 외평채가 일부 발행됐다면 발행 만기가 대부분 1년에 불과하기에 내년 발행물은 차환 성격을 가지게 돼 전체 국고 시장에 미치는 구축효과(발행부담)가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올 하반기 예정 물량이 발행되지 못할 경우 내년 국고 시장에 미치는 구축효과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전했다.
시장 참여자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사실 이달 초만 해도 외평채 발행량에 대한 부담이 없었지만 내년에 발행된다면 다른 문제”라면서 “만기가 짧을 거라고는 하나 장기물과 단기물 양쪽에서 물량이 늘어난다면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짚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이 T-bill(초단기 채권)이 없는 이유는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통화안정증권으로 초단기를 발행하고 있지만 통화안정증권이 있는 국가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단기채를 통해 재원을 끌어와야 하는데 발목이 묶인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통화정책을 하는 한국은행도 힘들고 정부 당국도 힘든 만큼 국회 설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