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무이' 북한 성장 추정치…어떻게 나오나요[BOK잡담]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1991년 이후 매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공개한다. 한은은 북한 성장치를 조사하는 세계 ‘유일무이’(唯一無二)한 기관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은 북한 성장치를 언급할 때 한은 추정치를 인용하곤 한다.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대북 제재 등으로 -0.2%의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이 성장과 관련된 지표를 발표하지 않는 데도 한은은 어떻게 북한 성장률을 추정할까.

사진=이데일리DB

한은은 매년 7월 ‘연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라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엔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산업구조, 경제규모, 국민총소득(명목 GNI) 등 지표가 담긴다.

한은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지난해 GDP가 31조3618억원으로 2021년(31조4095억원) 대비 0.2%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2020년(-4.5%) 이후 3년 연속 역성장이다. 국민총소득은 36조7000억원으로 예상돼 우리나라(2193조5000억원)의 6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3만원에 그쳐 우리나라(4248만7000원)의 30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경제 지표들은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NA) 방법을 적용해 추정됐다. 북한이 공표하는 경제 지표가 없기에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추정’만 가능하다. 한은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매년 북한의 경제활동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경제성장률을 추정한다. 기초자료로는 농총진흥청이 발표하는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가 집계한 ‘북한 대외무역 동향’ 등이 있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도 각종 자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 관측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위성 관측은 비공식 부문 생산, 지하경제 등 비관측 경제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대략적인 경제활동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예를 들면 탄광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불빛의 양을 분석해 개인탄광의 생산 규모를 예측하는 것 등이다.

한은 자체조사인 ‘장마당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활용된다. BSI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방식의 통계적 기법이다. 한은은 북한과 소통하고 있는 매체와 북한을 오가는 시민단체와 함께 북한 전국 장마당의 100명 이상 표본을 확보해 경제 실태 파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2021년 8월 8일 오전 6시 50분에 촬영한 북한 남포항의 위성사진. (사진=니혼게이자이신문)

다만 한은 추정은 정확도 측면에서 명확한 한계점이 있다. 코트라 자료는 ‘미러링 기법’을 통해 다른 나라들의 대(對)북한 수출입을 조사한 것이므로 보다 현실에 가까울 수 있겠으나, 농진청 자료는 시기별, 지역별 등 요인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기계적 추론의 결과이기에 현실과 거리가 있다. 특히 산업구조, 1인당 국민총소득 등 명목 통계는 북한 시장 내 실제 가격 등 기초자료 입수가 어려워 우리나라 가격과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의의는 있다. 한은은 우리 경제 시각에서 북한 경제력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북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개괄적인 북한경제의 생산활동 동향, 산업구조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고 남북한 경제력 비교, 남북 경제통합에 대비한 소요비용 산출 등에 활용될 수도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월드 팩트북’을 통해 2015년까지 했던 북한 성장률 추정이 중단되면서 한은 추정치가 유일하다는 의미 역시 있다.

남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가격으로 추정하기에 필연적으로 정확한 수치일 수 없다”며 “달러화 수치로 변환해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경제를 비교한다는 데 작성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