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기근' 朴 정부 전철 밟을라…사업삭감에 깃털뽑기식 증세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부터 대형 세수결손 위기감이 커지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의 어려움을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권 첫해부터 세입 감액경정을 하고도 8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을 겪었던 박근혜 정부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담배소비세 인상 등 이른바 서민증세를 했다가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운영이 녹록치 않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3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2013~2017년) 집권기간 모두 국세 기준 세수결손이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나 발생했다.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여파로 수출이 전년대비 19개월 연속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세수도 같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집권 첫해인 2013년 216조4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예상한 정부는 그해 4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입예산을 6조원이나 감축하는 세입 감액경정을 실시했음에도 8조5000억원의 결손을 냈다. 감액경정을 하지 않았다면 14조원 이상의 세수 펑크가 났을 것이란 얘기다. 세입 감액경정 없이 재정을 운용했던 2014년은 무려 10조9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박근혜 정부의 세수결손은 3년차인 2015년에야 멈췄으나 이 역시 세입 감액경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해 7월 실시한 추경에서 국세수입을 본예산 대비 5조원 이상 감액해 215조7000억원으로 축소 전망했다. 결산 실적이 2조2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서 세입경정이 없었다면 3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자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증세정책을 폈다. 선거 당시 암묵적으로 강조했던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해졌다.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인상,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비과세 감면제도 개편 등 서민에 관련된 증세정책이 많았기에 반발도 컸다. 청와대 관계자의 ‘깃털뽑기식 증세’라는 설명은 더 큰 반발을 불렀다.

‘담뱃값 인상 저지, 서민증세 반대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2014년 7월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 뉴시스)

당시 정부는 2500원이던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한 이유를 ‘국민건강진증진’이라 주장했으나 꼼수정책이라는 비판만 커졌다. 이후 한때 60%(한국갤럽 기준)에 달했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직무수행 긍정평가)은 비선 실세 의혹 등이 겹치면서 2015년 1분기부터 30%대로 추락했다.

세수부족의 여파는 사업추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2013년 일반회계 불용액은 10조5000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세수부족에 따른 전출금 불용 때문이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3조4000억원 등의 불용 이유 역시 세수부족의 결과였다.

문제는 세수상황이 나빴던 2013년과 비교해도 올해 국세수입 진도율(총예산 대비 특정 시점까지 걷은 수입을 나눈 것)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올해 3월 기준 예산 진도율은 21.7%로 2013년(22.4%)보다 0.7%포인트나 느리다. 또 2013년 세입감액경정 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진도율도 21.8%로 올해 3월 21.7%보다 소폭 높다.

다만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 때처럼 세수가 어려운 상황인가라는 질문에 “진도율은 적자발생이나 흑자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지표”라며 “단순 비교해서 몇 년보다 높았다 낮았다고 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달라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