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사태 시 韓안보 영향…전문가 "시나리오 셋"[광화문 한통속]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대만 유사사태 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25일 제기됐다. 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사사태를 상정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진핑 3기 중국의 대내외 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계기로 중국 공산당이 구축해 온 집단지도 체제가 폐기되고, 시진핑 1인독재 체제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견제와 압박에 강경하게 대응하며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대외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동맹이자 중국의 이웃국가인 한국에게는 달갑지 않은 일”이라며 향후 한국이 △전략적 명확성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 △북핵 문제에서 중국 책임론 강조 △한미동맹 강화 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만해협 내 유사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집권 3기에는 대만 문제가 ‘장기집권’이라는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야망과 맞물려 동아시아 내 주요 안보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대만해협이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해상통로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더 큰 문제는 대만 내 유사사태 발생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연결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만 유사사태 발생 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을 대만해협으로 집중했을 경우 북한이 이를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 약화로 인식하고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중국이 미국 및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막기 위해서 북한이나 러시아의 군사도발을 요구할 가능성 △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가 미군의 발진 기지로 활용될 경우 한국의 영토가 중국군의 공격 대상이 될 위험성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어 “한국이 군사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하고 미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과 논의해야 한다”며 “미국의 안보공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지지 선언을 넘어 대만해협에서의 무력 사용에 반대하는 식의 입장 발표를 선제적 조치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은 대만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한 3국 공동성명에서도 대만 문제가 언급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거론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함이 없으며, 대만에 대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 인민은 대만 독립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임을 분명히 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16일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 연설에서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