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현행 거리두기·5인 모임 금지 다시 3주 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24일부터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또 현재 밤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수도권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및 유흥시설 운영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하기로 했어요.
이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6차례나 연장되면서 넉 달간 이어지게 됐어요.
중대본은 다만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는 등 유행이 확산하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등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어요. 각 지자체에서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0~700명을 오르내리고 있어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일상 곳곳에서의 감염도 계속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다소 줄었고 병상 여력도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어요.
김 총리는 위중증 환자 감소 등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데 대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백신접종을 일찍 시작한 덕분”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정성과 효과성이 이미 검증돼 전세계 160여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했어요.
김 총리는 “접종을 마친 분들이 일상회복을 조금이라도 더 체감하시도록 다양한 우대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어르신들은 안심하고 접종을 예약해주시고 주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접종 참여를 재차 당부했어요.
◆주춤했던 백신 ‘1차 접종’ 재개...접종속도 빨라진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다시 본격화돼요. 그간 1차 접종은 일시적 수급 불균형 문제로 잠시 주춤했는데요.
정부는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예방효과가 89.5% 이상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백신을 조기에 접종하고자 2차 접종용 비축분을 남겨두지 않고 1차 접종에 투입했어요. 이로 인해 물량이 부족해졌고, 이달 초부터는 2차 접종에 주력해 왔어요.
최근에는 추가 물량이 계획대로 도착하면서 1차 접종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어요.
화이자 백신은 2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7일부터 각각 1차 접종을 정상화해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이용·입소·종사자 대상 화이자 백신 신규 1차 접종이 22일부터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재개돼요.
앞으로 약 3주간은 1차 접종에 집중하고 이후 6월 말까지 다시 2차 접종 위주로 진행하게 돼요.
이번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대상자는 75세 이상과 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 등 총 201만7508명이에요.
한편 정부는 백신 수급에 다소 여유가 생기면서 예약률과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어요.
다음 달 3일까지 고령층에 대한 사전 예약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약률 상승 속도는 최근 들어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60∼74세 고령층 예약률 제고 방안에 대해 "이번 주까지 예약 속도를 지켜보면서 다음 주부터 어떻게 개선할지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인센티브와 관련한 부분을 포함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상원 중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도 "예약률을 더 높이기 위해 접종 대상자에게 개인별 문자 안내를 강화하고 지자체에서도 가구별 방문 안내라든지 홍보에 더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접종 일정을 잡아 안내하고 있는데 이를 75세 미만으로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에요.
김기남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75세 미만에서도) 일부 계층은 (예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인지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이나 이·통·반장을 통해 안내를 강화하거나 본인이 예약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어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국내 품목허가 결정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품목허가를 받았어요.
식약처는 21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를 허가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 하기로 했어요.
모더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백신에 이어 국내에서 네 번째로 허가받은 코로나19 백신이에요. 유럽, 미국 등 39개국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어요.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이날 회의에는 외부 전문가 3인과 식약처장 등 내부 5인이 참석했어요. 전문가들은 모더나 백신의 임상시험에서 예방효과가 94.1%로 나타나 허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점검위원회는 2차 투여 후 예측되는 이상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하도록 했어요.
식약처는 올해 2월 10일 국내 제조로 허가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과 동일한 제품으로,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수입품목도 오늘 추가로 허가했어요.
두 번째/文대통령, 본격 방미행보 돌입...美 국립묘지 헌화
미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시간 21일 오후(한국시간 22일 새벽)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본격적인 방미행보에 나섰어요. 문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으로 2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의 순국선열이 잠들어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했어요.
문 대통령의 워싱턴DC 방문은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에요.
이곳은 6·25전쟁 참전용사를 비롯해 미군 전사자와 그 가족 약 40만명이 안장돼 있어 ‘미국의 성지’로도 불려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참배하는 곳이기도 해요.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헌화에 동행한 미측 인사들에게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운 미군들에 대해 재차 경의를 표하고 “이렇게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어요.
이어 문 대통령은 워싱턴DC 내셔널몰의 루스벨트 기념관을 찾았어요. 문 대통령은 루스벨트 전 대통령 손자의 안내로 이곳을 둘러봤어요.
루스벨트 기념관은 지난 1933년 취임해 뉴딜정책을 기치로 내걸어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한 프랭클린 D.루스벨트 대통령을 기리기 위한 곳이에요.
◆文대통령, 美하원 지도부 만나 백신·대북정책 협력 당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도 진행했어요.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말했어요.
이날 간담회에는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 스테니 호이어(Steny Hoyer)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스티브 스컬리스(Steve Scalise)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그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하원 외무위원장, 아담 쉬프(Adam Schiff) 하원 정보위원장 등 하원 지도부와 앤디 킴(Andy Kim) 연방 하원의원 등 한국계 의원 4명이 참석했어요.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무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문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라고 환영하는 발언을 했어요.
문 대통령은 “미국 의회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인류 모두의 의회”라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경제와 문화에서, 그리고 방역에서도 발전된 나라가 된 것 역시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강조했어요.
이어 “민주주의의 바탕에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었고, 한국이 어려울 때 언제나 함께해 준 미 의회의 신뢰와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코로나 극복,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어요.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며 앞으로도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갈 것임을 약속한다”며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 평화, 상호 호혜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한 미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어요.
특히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정교한 대북 정책을 마련한 것을 평가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를 위해서는 북미 대화 조기 재개가 관건인 만큼,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북 관여 노력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어요.
양국의 경제협력도 논의했어요.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이 글로벌 공급망 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첨단 분야에서의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어요.
아울러 미래 첨단·제조 산업의 공급망 구축을 뒷받침하는 전문인력의 육성과 교류를 위해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등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어요.
이 밖에도 한미 양국이 백신 수급을 비롯한 보건안보 정책을 보다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도 전했어요.
펠로시 의장은 “의회를 대표해서 대통령님의 방미를 초당적으로 환영하며,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한미 간 뿐 아니라 남북 간에도 국민 간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어요.
펠로시 의장은 “2007년 미국 하원에 위안부 결의를 낸 바 있고, 아베 전 일본 총리를 만났을 때 수 차례 관련 언급을 했다”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에 앞서 미 상·하원에서는 문 대통령의 방미 환영 결의안이 발표됐어요.
◆美상무부, 한미정상회담 전날 반도체 회의...삼성 참석
한편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반도체칩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어요.
특히 이 날은 한미정상회담 전날인데다 상무장관이 삼성전자까지 포함된 반도체칩 품귀 사태 회의를 여는 것은 삼성에 투자 압박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왔어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러몬도 장관이 미국 자동차 업계 고위 관계자, 다른 업계 대표들과 반도체칩 부족에 관한 회의를 주재했어요. 블룸버그 통신은 회의에 애플과 구글, 삼성전자, 타이완 TSMC, 시스코시스템즈, 퀄컴, AT&T, 재네럴일렉트릭,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등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어요.
러몬도 장관은 기자들에게 반도체칩 부족 사태와 관련해 “현재 공급망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우리는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데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역할을 찾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오는 21일에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갖고 이 자리에는 한국 반도체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에요.
러몬도 장관이 주재하는 반도체칩 회의는 지난달 12일 백악관 주재로 같은 주제의 회의가 열린 지 한 달 여만이에요.
당시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참여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 잠시 들러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를 들어보이며 미국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주문했어요. 이 때문에 사실상 삼성 등에 투자를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어요.
세 번째/한국인 선장 참치잡이 배, 가나 해상서 해적에 납치
한국인 선장이 탄 어선이 서아프리카 가나 앞바다에서 해적들에 납치됐어요. 해상 안전위험 관리 회사인 드라이어드글로벌은 20일(현지시간) 이 같은 소식을 밝혔어요.
드라이어드글로벌에 따르면 가나 선적 참치잡이 어선 애틀랜틱 프린세스호가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UTC·세계표준시)쯤 가나 수도 아크라 동쪽의 연안 도시 테마 앞바다에서 납치됐어요. 이 배에는 한국인 선장을 비롯해 중국인 3명, 러시아인 1명 등 선원 총 5명이 탑승했어요.
해적들은 배를 장악해 남쪽으로 더 항해한 후 배에서 선원들과 함께 떠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와 관련해 러시아 현지 대사관도 해적들이 러시아 국민을 가나 앞바다에서 납치했음을 확인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속보로 전했는데요. 대사관은 외교관들이 가나 외교부와 접촉 중이라고 덧붙였어요.
드미트리 수슬로프 러시아 대사는 “파이어니어푸드 컴퍼니라는 가나 어업회사와 접촉을 해나가고 있다”라면서 사고 어선의 선장이 한국인이므로 가나 주재 한국 대사(임정택)와도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해적의 요구사항과 관련, 해당 선사가 접촉하고 대사관은 추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선사와 접촉한다고 설명했어요. 국제규범상 정부가 해적이나 테러리스트에게 인질의 몸값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외교부, 한국인 선장 피랍에 “석방 위해 총력”
이번 사건에 대해 외교부는 “피랍선원 석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나갈 예정”이라고 21일 밝혔어요.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외교부 본부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공관엔 비상대책반을 즉각 구성했다”며 이같이 전했어요.
외교부는 “정부는 그간 서아프리카내 추가 납치 피해 방지를 위해 이 일대 해역을 고위험 해협으로 규정하고 조업 중단을 권고해왔다”며 “기니만 연안국가의 양자협력, 국제공조 등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왔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피랍사건에 대해 “국내 관계기관, 가나, 나이지리아 당국 및 러시아 측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해결을 노력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외교부와 협력해 우리 선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며 “선원 가족들에게도 상황을 적극 설명하고 지원하라”고 지시했어요.
해수부는 그러면서 사고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한국 선박에 이런 상황을 즉시 전파했으며, 다른 해적사고 위험 해역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어요.
또 문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한국인 선장 구조방안을 논의했어요. 이어 가나 현지에 거주하는 선원 가족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어요.
◆지난해 기니만 납치 사건 이후 9개월 만
이번에 납치 사건이 발생한 가나와 베냉 앞 서아프리카 기니만은 해적들의 어선 납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기니만은 최근 3년간 나이지리아 해상을 중심으로 전체 해적 사고의 약 90%가 발생한 곳인데요. 이 해상에서 발생한 해적 사고는 2017년 65건, 2018년 78건, 2019년 12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예요. 이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한국인 선원의 경우에도 지난해 5월에 1명, 6월에 5명, 8월에 2명이 각각 해적에 납치된 적이 있는데요.
지난해 5월 3일 당시엔 가봉 리브리빌 인근서 새우잡이를 하던 50대 한국인 남성이 해적에 피랍됐다가 풀려났어요.
6월 24일에는 서부 아프리카 베냉 코토누 항구로부터 약 111km 떨어진 해상에서 참치잡이 조업 중이던 ‘파노피 프런티어’호에 승선해 있던 한국인 선원 5명이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은 뒤 납치됐어요. 이들은 피랍 32일만에 무사히 풀려나 귀국했어요.
약 두 달 뒤인 8월에는 서아프리카의 토고 인근 해상에서 나이지리아 해적 추정 납치단체에 한국인 선원 2명이 납치됐다가 51만에 무사히 석방됐어요.
하지만 한국인 선원이 여전히 조업을 이어가자 정부에서도 이 일대를 ‘해적 고위험 해역’으로 설정하고 조업 중단을 권고했는데요. 해적 고위험 해역은 해적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아 통항·조업 등이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해역으로, 정부가 이러한 곳을 지정하기는 처음이에요.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상에서 외국 국적 선박을 포함해 어선 46척에서 한국인 145명이 조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어요. 가나를 근거지 삼아 조업하는 한국 선원이 107명으로 가장 많고 세네갈이 35명으로 뒤를 이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