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尹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의 붕괴 더는 지켜볼 수 없다"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사표낸 윤석열…文 대통령, 사의 즉각 수용

지난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만료를 4개월 앞두고 전격 사퇴했어요.

윤 전 총장은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통해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며 "더이상은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기 힘들다. 검찰에서의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밝혔어요.

◆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중수청 설치 반대 '확고'

윤 전 총장의 발언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미에요.

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인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등의 중대범죄에 대해 별도로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여권에서 설치를 추진 중이에요.

사의를 표한 윤 전 총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재한 '검찰 가족께 드리는 글'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라며 검찰의 수사권이 침해되는 것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는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 수사는 재판을 위한 준비 활동"이라며 "모든 수사를 검찰이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소추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전했어요.

◆이성윤? 한동수?…이목 쏠리는 차기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윤 전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면서 차기 검찰총장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현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한동수(55·사법연수원 24기)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56·24기) 대검찰청 차장, 김오수(58·20기)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있어요.

내정이 가장 유력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재 김학의 사건으로 기소될 수 있어 후보 추천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에 따라 한 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급부상했어요. 한 부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 전 총장과 대립했던 인물이에요.

특히 윤 전 총장의 징계 시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판사 사찰 의혹'을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한 후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아 논란이 있기도 했어요.

판사출신인 한 부장이 차기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인사가 총장직을 맡게 돼요.

한편 같은 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사의를 표명했어요.

신 수석 역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던 인물로 이미 여러 차례 사의를 내비친 바 있어요.

그는 "떠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성원하겠다"며 떠나는 소감을 밝혔어요.

청와대는 윤 전 총장과 더불어 신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후 신 수석의 후임으로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어요.

청와대는 새로운 민정수석인 김진국에 대해 "김 신임 민정수석은 참여 정부의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한 법조인"이라 설명했어요.

두 번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오세훈 부산시장 후보에 박형준 선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번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어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출마하게 됐어요.

◆국민의힘 시장 후보,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선출해

이전에 진행한 1차 예비경선에서는 책임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해 결과를 냈어요. 때문에 오 전 시장보다 당내 지지도가 높았던 나경원 후보가 1위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이번 경선은 국민의 힘 내 보궐선거 후보는 지지 정당을 밝히지 않은 일반 시민의 여론조사로만 진행됐어요. 오세훈 전 시장은 41.68%를 받아 당내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36.31%)를 꺾고 최종 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어요.

일각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야권 대표 서울시장 후보가 된 것을 두고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중도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염두한 것이라 평가 중이에요.

오 전 시장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시장으로서 살아오면서 죄책감과 자책감을 가슴에 켜켜이 쌓으며 여러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날을 준비해왔다"며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강행한 후 사퇴한 것에 사과했어요.

이어 "반드시 승리해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현 정권에 경종을 울리겠다. 남은 기간이나마 공정하고 정의로운 길을 가라는 국민의 명령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어요.

오 후보와 나경원 후보를 이어 조은희 후보는 16.47%, 오신환 후보는 10.39%를 기록했어요.

박준형 부산시장 후보는 53.4%의 표를 받았어요.

박 후보는 이번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가 '정권 심판'의 성격을 띤다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거다. 전임 시장들의 견제받지 않는 잘못된 권력 횡포로 생긴 선거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들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野, "선거 승리, 후보 단일화에 달렸다"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로 나서면서 박영선과 안철수, 오세훈의 3파전 구도가 확립됐어요. 하지만 오 후보와 안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여부가 선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에요.

두 후보는 모두 서로를 조속히 만나 단일화를 논의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또 (정치인이)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에 있어 저와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어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오 후보의 경선 승리를 축하하며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한 협력자로서 이번 경선 과정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어요.

두 후보 모두 야권 내 후보 단일화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은 확고히 내비치고 있어요. 하지만 단일화 방식을 두고는 은근한 기 싸움을 펼쳤어요.

안 후보는 '100% 시민 여론조사'를 두고 "나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00%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국민의힘 역시 그러지 않았나"라며 "같은 방법을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어요.

이에 오 후보는 "여론조사 방법으로 실랑이를 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마음을 열고 만나 신뢰를 쌓고 시원시원하게 (단일화가)이뤄지면 좋겠다"며, 여론 조사 방안을 두고 "화학적 결합의 동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세 번째/ 고조되는 미얀마 사태…"교민 구하라", 특별 항공편 띄우는 우리 정부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우리 정부가 현지에 발이 묶인 교민들의 귀국을 위해 특별 항공편을 편성 중이에요.

◆입국 교민들, 코로나19 검사 받을 필요 없어

현재 미얀마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약 3500명이에요.

지난달 1일 미얀마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고문을 감금하고 의회를 장악했어요. 당시 미얀마 군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었어요. 다만 각국의 현지 교민을 위한 구호용 항공기 운영은 승인하기도 했어요.

이후 4일 뒤인 2월 5일부터 양곤 국제공항 운영이 재개됐어요. 하지만 2월 9일, 미얀마 군부가 또다시 국제선 항공기 취항을 금지하면서, 항공편이 계속해서 취소되는 불안정한 상태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주미얀마 대사관과 미얀마 한인회는 항공편을 이용할 교민들의 수요를 파악 중이에요.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주미얀마대사관은 현지 한인회와 협조해 귀국을 희망하는 재외국민들에게 인천향 항공편 운항 계획을 알리고 미얀마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 전했어요.

정부가 편성한 임시항공편은 오늘(6일) 현지 시각 7시에 양곤을 출발해 오후에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미얀마에서 귀국한 교민들은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이는 현재 국가비상사태에 놓인 미얀마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예요.

◆최소 50명 이상 숨졌는데…국제 사회 제재에도 눈 끔뻑 않는 미얀마 군부

이런 가운데 시위대에 대한 군부의 유혈 진압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요.

5일인 어제 유엔은 미얀마의 반 쿠데타 시위에서 최소 54명이 사망하고 1700명 이상이 구금됐다고 밝혔어요.

미셸 바첼렛 UN 인권 최고대표는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수 있다며 "지난 3일 하루에만 700명 이상이 구금됐지만 시위가 발생한 전국 500여 곳에서 억류된 사람은 더 많은 것"이라 덧붙였어요.

같은 날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더이상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얀마에 국제적 차원의 경제 제재를 가하고 무기 수출 금지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유엔 안보리 토머스 앤드루스 인권조사위원은 미얀마 군부의 최대 수입이 '석유와 가스'라며 두 분야의 기업에 제재를 가할 뿐만 아니라 시위대를 잔혹하게 진압한 군부를 국제 형사제판소에 기소해야 한다고 피력했어요.

이에 미국은 쿠데타 직후 군부 인물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어요. 호주의 한 석유 기업 역시 미얀마 내 추진 중인 천연가스 탐사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 밝혔어요.

하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대외 경제 의존도가 낮은 미얀마에 이런 압박이 통할지는 미지수예요.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가 3일 공개한 미얀마 군부의 소 윈 부사령관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버기너 특사는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로 인해 여러 나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어요.

하지만 소 윈 부사령관은 "우리는 제재에 익숙하고 살아남았다"며 "우리는 소수의 친구와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답했어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