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사채 빛 5000만원 때문에”…일가족 4명 ‘어린이날 비극’. 생활고 비관 의정부 일가족 사망…‘月 150만원 수입, 이자만 200만원’.
이계문(사진)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신발 끈을 더욱 조여 맨다.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서민금융 상담을 받았다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란 안타까움 때문이다.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몰라서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서민이 없도록 진흥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들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소명감. 이 원장이 현장 행보를 이어가는 이유다.
26일 이 원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생활고 등 경제적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 문제”라며 “서민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찾아서’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발로 뛰는 이계문 “현장 행보로 제도 알리고, 서비스 개선까지”
이계문 원장은 ‘발로 뛰는 수장’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10월 취임식을 생략하고 관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으로 업무를 시작한 게 대표적이다. 취임 후 8개월 간 47개 통합지원센터 중 17곳을 방문해 24명의 서민과 직접 상담했고 서민들의 삶의 현장인 전통시장 11곳을 찾아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또 서울대, 창원대, 조선대, 강원대 등 전국 각지를 돌며 8개 대학에서 1000여명의 대학생들을 만났다.
이유는 두 가지다. 홍보 강화와 현장수요를 반영한 서비스의 질 개선이 그것이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알리는데 역점을 뒀다”며 “그 결과 지난 1분기 서민금융콜센터 상담응대콜수가 일평균 2343건으로 전년 동기 1483건과 비교해 57.9% 증가했고 같은 기간 맞춤대출서비스 실적도 537억원에서 945억원으로 76%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목소리가 서비스에도 반영됐다. 우선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ARS 연결에서 상담사 직접 연결방식으로 개편해 상담자들의 편의를 높였고 맞춤대출 상담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절차도 상담사 육성 안내 및 상담자 동의 방식에서 휴대폰 문자(LMS) 인증방식으로 바꿔 시간을 90초에서 10초로 단축했다.
이 원장은 서민금융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서민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연계 채널을 구축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와 신협·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사, 자활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고객이 이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그 결과 기관 간 서비스 연계실적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협의체 구성 전인 지난 2월 연계실적은 2249건에 그쳤지만 협의체 구성 후 4월 기준으로 3460건으로 53.8% 증가했다.
|
◇ “전 금융회사 상시출연·재정지원 확대, 선택 아닌 필수”
그는 부채 탕감 등 일부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일축했다.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은 3000만원인데 반해 채무 연체 시 겪게 되는 추심이나 차압 등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없다는 것. 이러한 논란 때문에 채무 조정 등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오히려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려고 하다 제때 채무조정을 이용하지 못해 감당할 수 없는 장기연체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 원장은 임기 동안 소위 ‘서민금융 PB’(Private Bank)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컨설팅을 해주는 금융 전문가가 존재하듯 서민 금융을 위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 이는 사전 금융교육→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신용상담·컨설팅 등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시스템이다.
그는 “이를 위해 청년·대학생, 수형자, 자활근로중인 수급자 등 다양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교육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서민금융 지원 후에는 재기 및 자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흥원은 실제 중앙자활센터,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등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용상담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해 서민금융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사후관리 협업 방안을 협의 중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충분한 정책서민금융 지원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는 236만8000명(15조3000억원)이며 불법사금융 이용자 52만명(6조8000억원)까지 고려하면 서민금융 지원대상은 22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 원장은 “고금리대출 이용시 이자부담 증가로 신용불량 또는 파산 우려가 크다”며 “그대로 방치하면 이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져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복지대상자로 편입돼 재정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서민금융은 상환의지 등을 심사해 자금을 지원하고 취업상담·컨설팅 등 병행해 자활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실패에 따른 사회적 책임분담 측면에서 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의 상시출연 및 재정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