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되면 그 해 건설 투자는 약 0.14~0.26%포인트 감소한다. 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하면 기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산업용 건물보다 상가 등 상업용 건물 공급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크다. 수요자로서도 주택 구매 대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택 거래와 청약을 주저하게 된다. 이는 미분양 증가로 이어져 주택 경기를 악화한다.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고금리 상황과 그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도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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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면 부동산 PF대출 부실이 부동산 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가계부실 문제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건설·개발업계 위험이 금융업, 나아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미 여러 연구기관은 건설산업 역성장을 경고하고 있다. 건산연은 올해 건설투자가 지난해보다 1.8%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내놓은 올해 건설투자 전망치도 지난해보다 1.3% 낮아졌다. 이런 흐름은 건설사 실적에서도 드러난다. 국내 5대 건설사 가운데 현대건설(-11.0%)와 DL이앤씨(-45.2%), GS건설(-2.2%)은 올 1~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뒷걸음질쳤다. 삼성물산은 흑자 전환했지만 다른 주요 건설사의 3분기 실적은 안갯속이다.
건설업계에선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건설경기 부양책을 써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분양주택 매입,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부활, 분양권 전매 규제 완화 등이 업계 요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PF 시장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과도한 세 부담과 금리 인상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심리 약화로 부동산 가격 급락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따라서 기존 부동산 규제에 대한 신속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PF사업 관련 민간·정책금융기관의 공동출자를 통해 기금을 조성한 뒤 부실 채권을 신속히 인수·처리해야 한다”며 “부동산 PF의 부실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미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