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바이든, G7서 ‘미국의 귀환’ 선언...중국 공식 언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대면 다자회의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미국의 귀환’을 선언했어요.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의 미국의 귀환 선언에 대해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폐막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가장 깊이 있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세계를 이끌기 위해 테이블로 돌아왔다”며 “세계 외교에 완전히 다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어요.
그는 이번 다자회의를 미국이 중국, 러시아에 맞서 동맹을 결집하면서 “엄청나게 협력적이며 생산적인 회의였다"고 규정했어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국과 경쟁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우리의 가치 사이에서 미국의 신뢰 재건에 진전을 이뤘다”며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갈취 대상이 아닌 미 안보에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고 말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꾀했어요. 즉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놓으라고 나토 동맹을 비난했던 트럼프를 꼬집은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인권과 투명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과거 G7 정상회의 성명에는 중국 관련 문제를 담지 않았지만 이날 공동성명에는 중국의 인권유린과 비시장 정책 등 많은 이슈가 담겼다면서 "여러분은 우리가 중국을 똑바로 다루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 "중국이 인권과 투명성에 대한 국제 규범에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 조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어요,
다만 "난 중국과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 협력할 것에는 협력할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것에는 솔직히 말하고 모순되는 행동에는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러 관계가 '저점'에 있다고 평가하고, 러시아의 사이버안보 침해 및 미 대선 개입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비판했어요. 다만 러시아와의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어요.
그런가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빈국들에 지속적인 백신 공급을 약속하면서 미국이 추가로 백신을 기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어요. G7 정상들도 내년까지 백신 10억 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어요.
한편 중국의 신화통신은 G7이 '용서할 수 없는 도덕적 실패'를 남기고 정상회의를 끝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번 회의가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렸다면서 세계의 난제에 대한 대답보다 질문을 더 많이 남겼다고 비판했어요.
통신은 "신장, 홍콩,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의 문제가 공동 성명에서 빠지지 않은 것은 놀랍지도 않은 일"이라고 별다른 의미조차 부여하지 않았어요.
◆G7,신장·홍콩·대만해협 문제 ‘직격’
G7 정상들은 이번 자리에서 기존 국제질서를 급속도로 변형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로 하고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보건 파탄과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어요.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서방식 민주주의 부흥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이들 정상은 중국의 홍콩 자치권 훼손, 신장(新疆)웨이우얼 자치구 인권탄압 논란, 대만 민주주의 위협 등을 거론하며 공동의 공세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공동성명에서는 구체적으로 중국에 신장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홍콩반환협정 및 홍콩 기본법이 보장하는 홍콩의 권리와 자유, 고도의 자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어요.
G7 정상은 이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양안관계(대만과 중국의 관계) 이슈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이들 정상은 대중국 공세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코로나19의 기원도 규명하기로 결의했어요.
G7 정상은 "적절하고 투명하며 전문가가 이끄는 과학에 기반을 둔 조사"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재조사를 촉구했어요.
◆G7 “日 도쿄 올림픽 개막지지”
G7이 오는 7월 23일~8월 8일로 예정돼 있는 일본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했어요.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올해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지지한다”고 밝혔어요.
G7은 “우리는 세계 통합과 코로나19 극복의 상징으로 도쿄올림픽을 안전한 방식으로 여는 것을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한다”고 했어요.
이로써 도쿄올림픽은 당초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회담 종료 직후 기자들에게 “모든 정상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어요.
스가 총리는 이번 G7 정상회의를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외교 무대로 여겨왔어요.
백악관도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수와 대회 관계자, 관중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건 조치가 진전하는 가운데 올림픽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했어요.
◆韓·日, G7서 약식 정상회담 합의... 日이 일방 취소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당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하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했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1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일 외교 당국은 지난 11~13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기간 약식 정상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였는데요.
당국자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국, EU(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참가국 정상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개최한 것도 큰 외교적 성과였다"며 "그러나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어요.
이어 "우리측은 처음부터 열린 자세로 일본측의 호응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일본측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이유로 당초 실무차원에서 잠정 합의했던 약식회담마저 끝내 응해 오지 않은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어요.
일본 측이 회담 취소 사유로 밝힌 한국군의 동해영토 수호훈련은 '독도방어훈련'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해군과 해경 함정 및 항공기 등을 동원해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되며 올해 상반기 훈련은 이번 주 예정됐어요.
그간 일본은 한국이 독도방어훈련을 할 때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반발해왔지만, 이를 이유로 당초 합의한 정상회담까지 취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와 자위대 홍보 영상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한 것을 두고 최근 한일 갈등이 부각되고는 있지만, 늘 있어 온 독도 문제를 이유로 정상간 외교 대화마저 중단하는 것은 비상식적 처사로 여겨져요.
외교가에서는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 등으로 지지율이 바닥인 스가 총리가 국내 정치적 고려로 한국과 대화보다는 비판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와요.
반면 한국 정부는 두 정상 간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문 대통령도 G7 개최지 영국을 떠나면서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도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어요.
두 번째/“이번 주 1300만명 접종, 조기 달성 가능할 것”
당국이 이번 주 내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목표인 1300만명에 대한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어요. 다만 아직 지역사회의 감염 유행을 차단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어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이번 주 60대 이상 어르신의 경우 240만명이 접종을 예약했고 화이자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부 1차 접종도 진행되며 얀센 백신도 17일까지 접종이 진행된다”며 “군 부대에서도 30대 미만에 대한 접종이 진행돼 이번 주 안에 1300만명에 대한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당국은 상반기 130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번 주 1300만명에 대한 접종이 끝나면 약 2주가량 앞당겨 이를 달성하게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서도 정 청장은 “적어도 70%까지 1차 접종이 진행되어야 어느 정도 지역사회 내 전파 차단을 논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본다"고 밝혔어요.
그는 "현재 1차 접종률은 23%지만 대부분은 60대 이상 어르신, 보건의료기관, 소방·경찰 등 사회필수인력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된 상황"이라며 "지역사회 전체의 전염을 차단하는 데는 부족한 수치"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국내 접종률은) 아직은 지역사회 전파 차단이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어요.
다만 정 청장은 예방접종이 본격화하면서 그에 따른 효과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최근 병·의원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집단발병 사례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위중증 사례도 15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며 "상반기 접종 목표인 위중증(환자)이나 사망률 예방에 대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어요.
이어 "최근 마스크 착용에 있어 경각심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까지는 백신 접종을 받았든, 안 받았든 관계없이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어요.
◆섬 주민 이번주부터 접종 시작
의료기관이 없는 섬 지역의 30세 이상 주민 600여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시작됐어요. 이들은 14일부터 해군의 첫 훈련함인 한산도함에서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았어요.
해군은 임시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4500t급 한산도함을 동원해 의료기관이 없는 전라남도 섬 지역 주민 638명에 대한 얀센 백신 접종을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에요.
얀센 백신 접종은 한산도함에 실린 고속단정(RIB)과 상륙주정을 섬으로 보내 주민들이 신분 확인과 체온 측정을 마치면 함정에 도착해 문진표 작성과 군의관 예진 이후 백신을 맞고, 대기 장소에서 30분간 기다리는 절차로 진행돼요.
이번에 섬 지역 주민이 맞는 백신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정부가 공여한 얀센 백신으로, 1회 접종만으로 면역력을 확보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섬 주민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 채택됐습어요.
한편 국내 첫 도입된 모더나 백신 접종도 이번 주부터 시작돼요.
◆야구장·축구장에 좌석수 30~50%까지 관중 입장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해진 가운데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를 내달 4일까지 재연장했어요. 다만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입장객 규모를 확대했어요.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축구장·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는 기존에 허용되던 ‘좌석 수의 10%’보다 3배 많은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돼요.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규모가 좌석 수의 30%에서 50%로 늘어나요.
K팝 콘서트 등 대중음악 공연장에는 실내외 구분 없이 최대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어요.
다만 경기장과 공연장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함성·구호·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해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프로스포츠협회 및 프로구단과 협의해 방역관리 요원을 증원하고, 현장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계획을 세워 실행할 예정"이라며 "방역수칙 준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어요.
세 번째/‘이준석 효과’...국민의힘 39.1% vs 민주 29.2%
전당대회를 마친 국민의힘이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10%포인트 가까이 벌린 것으로 나타났어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1%, 민주당이 29.2%로 각각 집계됐어요.
전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1.1%포인트 상승해 같은 조사 기준으로 지난 4월 1주 기록한 최고치(39.4%)에 근접한 반면 민주당은 0.5%포인트 하락했어요. 양당의 격차는 9.9%포인트로 13주 연속 오차범위 밖이었어요.
특히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40대에서 크게 올라 눈길을 끌고 있어요.
40대에서 국민의힘은 4.4% 포인트 오른 30.7%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11.1%포인트 떨어진 36.7%로 나타났어요.
리얼미터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이른바 '이준석 돌풍' 속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개 행보가 더해지면서 전당대회 효과가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어요.
◆이준석, 첫 행보 대전현충원…'천안함 참배' 후 광주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4일 당선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 대전현충원을 방문, 서해수호 희생 장병의 넋을 기렸어요.
이 대표는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이날 오전 대전현충원에 도착해 현충탑을 참배하고 헌화·묵념했어요.
이어 방명록에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어요.
이 대표는 이날 대전현충원의 서해수호 희생 장병 묘역을 참배하기에 앞서 "아직도 천안함 생존 장병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보훈 문제가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어요.
이 대표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 5·18이나 이런 것에 대한 왜곡 발언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분단 상황에서 천안함 폭침이나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전 등에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도 왜곡·편향 없이 기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 전 부대변인의) 부적절한 발언에 천안함 최원일 함장께서 송영길 대표에게 제명 등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에서 다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없도록 엄중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어요.
그는 "보수정당으로서 안보에 대한 언급은 많이 했지만, 보훈 문제나 여러 사건·사고의 처리에 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 상당히 반성하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대전현충원을 방문했다"고 말했어요.
이 대표는 이어 천안함 46용사와 수색 중 사망한 한주호 준위, 제2연평해전 전사자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묘역과 마린온 순직 장병 묘역을 차례로 둘러봤어요.
◆핫라인 튼 이준석-윤석열, 입당 ‘밀당’ 본격 시작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야권의 시선은 온통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차기 행보에 쏠리게 됐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 공백 상태 해소가 윤 전 총장의 향후 움직임에 중대한 변수였던 만큼 자연스레 그의 다음 발걸음에 이목이 집중되는 거예요.
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은 지난 13일 문자메시지로 당선 축하 메시지와 감사 인사를 주고받으며 첫 직접 소통에 나섰어요.
두 사람간에 핫라인이 트인 만큼, 윤 전 총장의 입당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에요.
본격적인 대화를 통해 견해차를 좁혀야 하겠지만 윤 전 총장의 입당을 둘러싼 두 사람의 입장은 아직은 '동상이몽' 수준으로 보여요.
'대선 경선 버스 출발은 8월에 출발한다'고 한 이 대표는 여전히 '버스 정시 출발론'을 고수했어요. 하지만 이 같은 이 대표의 구상이 마음먹은 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예요. 당장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8월까지 입당해야 할 만큼 상황이 급하지 않다는 게 변수예요.
윤 전 총장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대선후보 지지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다른 주자들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도 선두를 달리는 상황에서 굳이 거취에 변화를 줄 이유가 없는 셈이에요.
당 밖에서는 독보적인 대선 주자의 위치를 점할 수 있지만 입당한 뒤로는 '원 오브 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윤 전 총장으로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에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 입장에선 정권의 탄압에 맞서는 기존 이미지와 함께 반문 정서를 누리며 시간을 최대한 끄는 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은 채 차별화를 통해 최대한 버티면서 막판 단일화로 야권 후보로 선출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윤 전 총장 역시 주변에 "국민의힘 전대가 큰 기대를 받았고,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이 컸다"고 하면서도 입당 문제와 관련, "모든 선택은 열려 있다"고 했다고 해요.
한편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지도부가 출범한 것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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