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통신비 인하·의료민영화 ‘쟁점’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국회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가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뜨거운 쟁점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만 이익을 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어서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같은 스마트폰인데 삼성 갤럭시 2년 약정시 미국에선 32만원에 구입 가능한데, 국내에서 같은 요금제에 가입하면 국민은 75만원을 내야 한다”며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전쟁 준비를 마쳤다.

의료영리화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영리 병원 1호로 추진됐던 ‘제주 싼얼병원’의 승인 취소 과정을 파헤칠 예정이다.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내세워 공적 의료체계를 허물고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새정치연합은 의료영리화 저지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로써 의료영리화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불꽃 튈 전망이다.

다음은 10일 상임위별 국정감사 일정이다.(괄호 안은 일시 및 장소)

△법사위=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10:00 서울과천청사)

△정무위=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14:00 한국거래소)

△기재위=조달청, 서울·부산·인천지방조달청, 조달청조달품질원, 통계청, 경인·동북·호남지방통계청 (10:00 국회)

△미방위=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산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재)우체국시설관리단 (10:00 국회)

△교문위=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연구재단 (10:00 국회)

△외통위=주캐나다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 주OECD대표부 (현지)

△국방위=합동참모본부, 국군심리전단,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1891부대 (10:00 국방부)

△안행위=경찰청 (10:00 경찰청)

△농해수위=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회, 녹색사업단 (10:00 국립수목원)

△산업위=산업통상자원부 (10:00 국회)

△복지위=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0:00 정부세종청사)

△환노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고용노동청 (10:00 국회)

△국교위=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10:00 정부세종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