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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기재위는 오는 22일부터 4월 말까지의 출장 일정을 계획했으나 본회의가 27일로 잡히면서 전체회의와 출장 일정을 모두 조정했다.
이들은 출장을 통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각국 재무관을 만나 과거 유럽 금융 불안을 겪었던 사례와 타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및 코로나19로 급증한 부채 관리 경험·시사점 공유 △글로벌 탈동조화에 따른 공급망 이슈 진단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제도 및 공조체계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기재위가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 처리를 미룬 상태에서 출장을 떠난다는 점이다. 여야는 당초 재정준칙 법제화와 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을 함께 묶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논의를 해 왔다.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면 재정 소요가 늘어나지만 대신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전체 재정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이 기재위 소위를 통과하자 당장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사업’만 남발을 부추기는 법안 처리에 여야가 의기투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기재위에선 재정준칙은 아직 논의 중이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안은 5월부터 편성하기 시작하고 9월에 국회에 제출된다”면서 “기재위도 오는 6월까진 재정준칙 법안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기에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스페인을 선정한 이유도 재정준칙과 관련이 있다”며 “과거 2009년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를 중심으로 일어난 재정위기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기에 이와 관련해서도 시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설명에도 마뜩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재정준칙은 2020년 10월 문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하면서 논의가 시작됐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돼 온 일인데, 이제와서 해외 사례를 보고 오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재정준칙과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함께 처리된다는 점 때문에 예타 면제 기준 완화에 적극 협조했던 정부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이런 상황에 기재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함께 출장을 가게 되면서 재정준칙은 이달 내 통과는커녕 논의조차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