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與, 부동산 정책 의총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현안을 논의했어요.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조정안을 논의했으나 사안별로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었어요.
크게는 민심을 고려해 부동산 정책을 대폭 손봐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어요.
우선 재산세 문제는 완화로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두고는 격론이 벌어졌어요.
재산세 완화안은 감면 상한선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단일안이에요. 즉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내용이에요.
종부세는 찬반 논란이 극심했는데요. 이를 고려해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부과 대상자 ‘상위 2%’ 한정 △현행 유지 및 과세이연제 도입 등 세 가지 방안을 의총에 부쳤어요.
특위 관계자는 “특위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없으니 의원들이 세가지 안 중에 선택하라는 의중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특위는 이날 의총 추인을 받은 부동산 정책을 오는 30일 고위당정협의 테이블에 올려 최종 조율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오세훈,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와 정책 논의
한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갈등도 본격화할 조짐이에요.
앞서 26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해 국토부와의 정책 경쟁을 예고했는데요.
서울시는 2025년까지 주택 24만 채 공급을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며 우선 재개발 관련 6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는 국토부가 사전 예고한 ‘2·4대책’ 후보지 공개시점(26일 오전 11시)보다 1시간 앞선 오전 10시에 이뤄진 발표였어요.
해당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약 7만채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셈인데요. 서울시내 재개발 사업 대상지가 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토부가 추진하는 ‘2·4대책’과 경쟁이 불가피해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번 대책 발표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차피 선택은 민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토부와의 충돌 가능성을 인정했어요.
뿐만 아니라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어요.
간담회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 서울시의 부동산 관련 정책 건의 과제 제안, 참석자 토론 등으로 이어졌어요.
◆서울 아파트값 강세는 계속
여야에서 부동산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오르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재건축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돼요.
전세는 전국적으로 진정되는 분위기인데요. 서울은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서초구의 상승률이 2배 이상 튀어 오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0.1% 올라 지난주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어요. 15주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0.1%대 상승률을 이어간 거예요.
서울 아파트값은 수도권 신도시 추가 공급 계획이 담긴 2·4 대책 발표 직후 상승 폭이 매주 둔화했는데요. 4·7 보궐선거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시 오름폭을 키워 'V'자 형태로 반등했어요.
이에 서울시가 재건축 과열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 카드를 꺼냈으나 재건축·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꺾이지 않고 강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두 번째/성주 사드기지 인근서 주민-경찰 또 충돌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로 향하는 육로를 확보하려는 국방부와 경찰, 이를 막으려는 사드 배치 반대 활동가·주민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27일 오전 성주 사드기지에 공사 자재 및 장병 생활물자 반입이 재개됐는데요. 이달 들어 벌써 5번째예요. 지난 14일과 18일, 20일, 25일에도 사드기지에 물자 등이 반입된 바 있어요.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날 오전 7시 40분쯤부터 성주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에 한미 장병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자재와 생활물자 등을 실은 차를 반입했어요. 약 30여대가 시차를 두고 사드기지로 들어갔어요.
앞서 오전 6시쯤엔 사드에 반대하는 주민과 종교단체·사회단체 회원 70여명은 기지 진입로에서 집회하려고 했으나 경찰에 저지됐어요. 또 주민들은 타지역에서 온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마을회관 앞에서 집회하다가 강제 해산됐어요.
◆국방부 “장병 생활여건 개선해야”
국방부측은 이처럼 사드 기지 물자 반입이 자주 이뤄지는 일이 장병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기지 공사 자재 반입과 관련해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 한·미 장병들의 생활여건이 최악 수준”이라며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빨리 공사를 하자는 입장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부 대변인은 “그동안은 출입 자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생활여건 개선) 계획이 1~2년씩 지연됐다”고 덧붙였어요.
실제로 2017년 4월 첫 사드 배치 이후 성주 사드기지에 근무하는 한·미 장병 400여 명은 정식 막사를 갖지 못한 상태예요. 기지에 물자를 반입할 때마다 경찰이 현지 주민 및 사드 반대 단체 회원과 충돌하는 악순환이 4년째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사드 기지 주둔 미군은 옛 성주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한국군은 컨테이너 박스 등 임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사드 기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상황이에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3일 “미군기지에 대한 일상적 접근과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에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청에서 성주군과 함께 첫 상생협의회를 개최해 사드 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논의했어요.
물론 이전에도 국방부는 갈등 해소 차원에서 지역주민 지원사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지역주민·사드 반대 단체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 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반대 단체 “보상책 원한 적 없어...사드 철회해야”
반면 사드 배치 반대 단체 측은 “장비·물자 반입 빈도가 잦아진 것을 보니 사드 정식 배치가 임박한 것 같다”고 주장했어요.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소성리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해왔던 마을 앞길을 통한 공사 장비 반입과 미군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사드를 정식 배치하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주민 의사를 철저히 묵살하고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려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어요.
또 사드 배치 반대 단체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갈등을 풀 수도 없다고 봤어요.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한 보상책을 논의하는 게 잘못이라는 이유에서예요.
소성리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생협력체는 사드 철회를 외치고 있는 소성리와 성주 주민들을 배제하고 고립시켜 사드 완전배치를 인정하게 하는 어용단체”라면서 “이 협력체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또 대책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절차(기지공사 및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고,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 이어 사드를 철회하는 것”이라면서 “(이곳) 주민들은 지난 5년 동안 단 한번도 보상책을 원한 적이 없다. 국방부는 소성리의 현실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경찰력 동원과 불법 기지공사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어요.
세 번째/바이든, 코로나19 기원 추가조사 지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원지를 규명하기 위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0일 동안 추가 조사를 벌일 것을 지시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미 정보당국에 코로나19가 동물에서 유래한 것인지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인지 기원을 분석할 것을 지시했고 이달 초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어요.
보고서에서 정보당국 2곳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과 인간 접촉의 가능성을 제기했고, 다른 1곳은 실험실 사고에서 발생했다고 해 보고가 엇갈렸어요.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결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석달 간 추가 조사를 지시했어요.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우한연구소가 유출지일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발원지 논란이 다시 불붙은 상태예요.
WSJ는 비공개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우한연구소 연구원 3명이 첫 발병보고 직전인 2019년 11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팠다고 보도해 실험실 기원설을 재점화했어요.
◆중국에 협조 압박도...총력전 태세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국제조사 참여와 자료 제공 등 협조도 촉구하며 중국을 압박했어요. 즉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코로나19 책임론’에서 자유롭게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보여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중국 당국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불신감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는 미 보건당국 조사요원이 중국에 가지 못한 것이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언급했어요.
또 미 정부당국에 지시한 추가 조사 대상에는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포함돼 있다고도 밝혔어요.
앤디 슬라빗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고문도 전날 "우리는 중국의 완전히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어요.
하원 정보위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우한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연구소가 생물무기 연구에 연루됐을 의혹을 제기했어요.
◆中 “미국의 음모”...미중 갈등 새로운 불씨 될까
이에 반해 중국은 WHO 조사와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의 전 세계 지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음모로 몰아세웠어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외국 수반들과 연쇄 통화를 통해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기여를 강조하고 중국 외교부와 관영 매체들은 미국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시 주석은 지난 26일 비디아 데비 반다리 네팔 대통령과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양국이 방역 협력을 강화했다면서 "최근 남아시아에 코로나19 사태가 재유행해 네팔도 도전에 직면했다. 중국은 즉시 네팔에 필요한 의료 물자와 백신을 제공하고 방역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어요.
시 주석은 그러면서 중국이 네팔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중국은 다자주의를 지키고 많은 개발도상국의 공동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또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통화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중국과 유럽의 실질적 협력은 큰 잠재력을 보여줬다"면서 중국과 유럽의 관계를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고 러브콜을 보냈어요.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미국 일부 인사들이 코로나19 말만 꺼내면 중국을 음해하는데 이는 WHO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를 무시하는 일"이라면서 오히려 미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맞받아쳤어요.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중국 매체들도 미국이 또다시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 기원 음모론을 꾸미고 있다면서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의 실험실을 개방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비난을 쏟아냈어요.
뿐만 아니라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측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아무 근거가 없는 허튼소리로 연구소에서 3명이 감염된 적이 없다"고 일축했어요.
이에 대해 베이징 소식통은 "미·중 간 갈등이 홍콩, 대만, 신장 문제에 이어 코로나19까지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라면서 "미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 책임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최대한 유리한 협상 카드를 쥐려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