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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억류·체포 우려"..美, 北여행금지 조치 '1년 연장'

이준기 기자I 2018.08.31 04:11:17

웜비어 사건 이후 만들어진 조치..내년 8월말까지로

북한에 억류되기 전 오토 웜비어의 모습.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이 30일(현지시간) 자국민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북·미 양국 간 비핵화·체제보장 맞교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해제·완화는 없다는 종전의 대북(對北)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끌어내려는 일종의 대북 압박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미국인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체포 및 억류 우려가 여전하다고 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현행 조치를 내년 8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내일(31일)자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취소 또는 연장 결정이 없는 한 이 조치는 이 시한까지 유효하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대화 국면이 이어지면서 이번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는 분석도 한때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폼페이오 장관의 제4차 방북(訪北) 무산에 따른 양측간 긴장 국면이 지속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미국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북한에 장기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사진)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1일부로 만들어졌다. 2016년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한 웜비어는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13일 석방돼 미국으로 귀환했지만, 의식불명 상태 끝에 결국 엿새 만에 생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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