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용대비 효과 OECD 꼴찌, 교육개혁 이래서 필요하다

한국 교육이 경제성장을 이끈 원동력이었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이라는 진단이 외신에서 나왔다. 블룸버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육지출 대비 근로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이 6.5%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1위인 아일랜드(22.8%)와 비교하면 한국의 교육지출이 40% 많은데도 근로자 1인당 GDP는 60%나 적다고 한다.

한국 교육은 세계로부터 높은 평가와 찬사를 받아왔다. 고등교육 이수율(69.3%)이 OECD 1위를 달리고 각종 국제수학, 과학경시대회 등에서 한국 학생들이 거의 매년 1,2위를 휩쓸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세계 지도자들은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학업 성과에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 OECD가 세계 4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2019년 기준)은 한국이 1만 3819달러로 OECD 평균(1만 1990달러)보다 15%나 많으며 GDP에서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5.3%로 OECD 평균(4.9%)보다 높다. 여기에다 초·중·고 교육비 지출액은 지난해 23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나 급증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의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경제적 희생도 기꺼이 감수한다. 하지만 높은 교육열과 학업 성과, 과다한 교육비 지출 등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한국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블룸버그는 그 원인으로 직업 능력보다 명문대 간판을 중시하는 교육관과 전공과 무관한 직업 선택 등을 꼽았다. 지난해 출산율(가임여성 한 명당 출생아 수)이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 배경에도 과도한 교육비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한국이 경제개발 초기에 자본과 기술 없이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던 데는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확충이 큰 몫을 했다. 그러나 선진국에 진입한 지금부터는 한국 교육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고치지 않고서는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우며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개혁을 힘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