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 후생 제도에 다시 한 번 날선 칼을 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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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등 전면 시행 등 제도를 변경했음에도 기관이 자체적으로 계속 운영 중인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 항목을 폐지하고 해외파견 자녀의 학자금, 사내대출 등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조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실제 학자금, 주택자금, 문화여가비 등으로 구성된 복리 후생 제도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제도가 수두룩했다.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며 주택담보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초저금리의 주택자금 대출을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연 1% 금리에 최대 1억5000만원 규모 주택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최저 0.83% 금리로 1억2000만원 규모의 주택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주택자금 융자 규모가 2억원에 달한다. 금리는 1.67% 수준이다.
학자금 지원도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가스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광해공업공단·한국도로공사 등은 해외 근무자 자녀에 대해 한달 600달러의 학자금을 지급하고, 초과분은 65%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부산항만공사 등은 국내 대학 학자금을 제로 금리(0%)로 융자해 준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도 고등학생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경우 연간 100만~200만원 규모 복지카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강원랜드는 복지카드로 약 760만원(복지카드 260만원+의료비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하계 휴양시설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콘도이용료 50%를 대주는 곳들도 있다.
한편 개별 공공기관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복리 후생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외부 점검단의 사후 확인을 받도록 했다. 또 현재 복리 후생비 항목별로 지출금액을 알리오에 공시하고 있는 것과 함께 자체 점검 결과도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점검 결과에 대해선 성과급과 연계되는 경영평가 등에 엄격하게 반영한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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